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 기금 조례안
주요 사항
| 분야 | 도시재생 | 진행상태 | 완료 |
|---|---|---|---|
| 정책명 |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 기금 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 ||
| 사업번호 | 2015-32 | 기간 | 2013년 5월 ~ 2014년 4월 |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 담당자(전화번호) | 김창호 (2133-8354) |
문서 설명
○ 추진배경
- 관련법규가 개정되고 기금관련부서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 변경 및 건축제한 완화 내용이 반영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공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 기금조례 제정을 추진
○ 추진기간 : 2013. 5월 ~ 2014. 4월
○ 총사업비 : 없음
○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중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효율적 관리
- 기금의 운용계획 방안과 기금관리 담당공무원의 지정 및 기금관리 절차 등을 명확히 함
- 기반시설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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