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주요 사항
분야 | 문화관광 | 진행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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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7-43 | 기간 | 2016.10.30. 시행 |
소요예산 | 비예산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담당자(전화번호) | 오문선 (2133-2616) |
문서 설명
○ 제정 필요성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위임규정 마련
․「문화재보호법」에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분리·제정되어 시행(’16.3.28)
․시무형문화재위원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위임사항 반영 필요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보호협약」이행 통해 역사도시 서울 위상 제고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보호협약(’03.10.17)을 반영하여 서울시무형문화재 보호체계를 국제 협약 수준으로 재정립 필요
- 기존「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는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 등 한계
․「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는 유형문화재 중심으로 구성, 무형문화재 특성을 반영하여 진흥과 활용, 시민향유 확대를 위한 독립 입법 필요
○ 주요내용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안 제6조)
- 서울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및 서울특별시 긴급무형문화재를 각각 지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시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고,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지정 해제 등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등의 인정(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의 실태를 5년마다 조사토록 함(안 제28조)
- 시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시무형문화재 공개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 무형문화재의 진흥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함(안 제39조부터 안 제42조)
○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갈등·성별영향 등 평가
- 입법예고 : ’16. 5.26 ~ 6.15.
- 입법예고 결과 반영 후 법제심사 의뢰 : ’16. 6.17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16. 7. 4
- 시의회 정례회 상정 : ’16. 9. 6
- 개정 조례 공포 : ’16. 9.29
- 개정 조례 시행 : ’16.10.30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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