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민생침해 근절대책 추진(대부업, 다단계 등)
주요 사항
| 분야 | 도시안전 | 진행상태 | 진행 |
|---|---|---|---|
| 정책명 | 민생침해 근절대책 추진(대부업, 다단계 등) 해당사업 결재문서 | ||
| 사업번호 | 2012-11 | 기간 | 2012~계속 |
| 소요예산 | 330백만원(2014년도)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담당자(전화번호) | 김익찬 (2133-5376) |
문서 설명
#추진배경
대부업,다단계,상조업,취업사기 등 민생침해에 대한 사전예방, 합동단속,사후구제 대책을 실시하여 서민생활 안정화 도모
#추진경과
○ 2012.01.:민생침해 7대분야 근절 종합대책 발표(기자설명회 개최)
○ 2012.01.: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개설ㆍ운영
○ 2012.01.~현재 :민․관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
○ 2012.03.~현재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위촉 및 활동개시
○ 2012.03.~현재 :대시민 민생침해 피해예방교육 실시
○ 2012.04.~현재 :대부업체 합동점검 실시 (시,자치구,금감원)
○ 2012.04.~현재 :임금체불 등 피해상담『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시행
○ 2012.04.~현재 :다단계 방문판매 합동점검 실시 (시,자치구,공정위)
○ 2012.05.~현재 :취업사기 예방 직업소개소 합동점검 실시 (시,자치구)
○ 2012.08.~현재 :민생침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실시
○ 2013.01.:민생침해 10대분야 근절 종합대책 발표
※ 상조업,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어르신 민생침해 추가
○ 2013.04.~현재 :어르신 민생침해 예방 연극교육 실시
○ 2013.05.~현재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개소ㆍ운영
○ 2013.06.~현재 :상조업체 합동점검 실시 (시,공정위)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