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시 지역별 비교임대료 공표방안 연구
주요 사항
| 분야 | 주거안정 | 진행상태 | 완료 |
|---|---|---|---|
| 정책명 | 서울시 지역별 비교임대료 공표방안 연구 해당사업 결재문서 | ||
| 사업번호 | 2017-59 | 기간 | 2016.5.~2017.4. |
| 소요예산 | 1,392백만원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개발센터)" | 담당자(전화번호) | 강대만 (2133-7703) |
문서 설명
추진배경
○ 서울시 내 각 지역별로 주택유형별 임대료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임차주택에 대한 지역별 비교임대료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여 임차인의 협상능력 제고 및 사후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고, 서울시 임대시장에 적합한 서민주거안정 체계를 마련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전역
○ 사업기간 : ‘16.5월 ~ ’17.4월
○ 사 업 비 : 1,392백만원(시비)
○ 사업근거 : ‘16.9월 정기학술용역 심의 – 적정
사업개요
○ 지역별 임대료 비준표 및 시범공표(안) 작성
- 서울시 전역의 주택임대료 비교․분석
- 시범공표(안) 작성
○ 임대료 공표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수립
- 기초자료 구축 및 임대료 산정TOOL 작성
- 지속적 공표를 위한 업무수행방안 수립
○ 연구 및 제도개선(안), 정책제언 등 제시
- 제도개선을 통한 임대료 비준표의 제도적 안정성 확보방안
-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제언
- 기존 행정전산자료 외 제도개선 또는 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추가확보방안
- 기타 연구결과의 개선사항 또는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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