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허물지 말고 고쳐 살아요”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발표

서울시가 ‘서울형 리모델링’이라는 신개념을 도입해 아파트도 고쳐 쓰고 다시 잘 쓰는 도시재생시대를 엽니다.

‘서울형 리모델링’이란 공공의 지원을 받아 아파트(공동주택)를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증축된 단지 내 주차장 또는 부대·복리시설 일부를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공유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방식을 말합니다.

서울시는 12일, 아파트(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시 차원의 관리방안인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처음으로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0년 단위의 서울시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자체장이 관할구역에 대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한 주택법 개정(2013.12.14.)이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의 사례입니다.

특히,？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경우？서울시가 공사비, 조합운영비 융자와 전문가 컨설팅 등의 공공지원을 통해 주거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시내 공동주택 총 4,136개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경과년도, 기준용적률, 시세 등)를 실시하고, 리모델링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곳에 대해 ▲세대수 증가형 ▲맞춤형으로 구분해 단지별 특성에 맞춘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서울형 리모델링’,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① 수평·수직 증축을 통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먼저, ‘세대수 증가형’은 수평·수직증축을 통해 세대수를 늘리는 것으로, 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 층, 15층 이상 아파트는 3개 층까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기본계획이 최종 수립되면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한？리모델링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현재 서울시내 168개 단지(추정)가 가능 대상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리모델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규모공사가 이뤄지는 ‘고비용’ 방식입니다. 단지별 특성에 따라 ▲수직증축형(기본형+수직증축) ▲수평증축형(기본형+수평증축) 등 2개 세부유형을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는 이와 관련해 168개 단지의 세대수 증가가 상하수도, 교통,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 및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아울러 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법에서 의무화한 안전진단 2회 외에도 안전성 검토 2차례를 추가하여, 총 4차례에 걸쳐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없애나간다는 계획입니다.

② 설비, 수리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리모델링

현재 ‘맞춤형’ 리모델링 방식은？서울시내 1,870개 단지가 가능 대상지로 분류되고 있으며？이는 설비, 수리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 방식입니다.

이들 단지는 ▲기본형(대수선+주차장 확충) ▲평면확장형(기본형+평면확장) ▲세대구분형(기본형+멀티홈) ▲커뮤니티형(기본형+커뮤니티시설 확충)등 4개 세부 유형을 주민선택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지역재생’과 ‘공공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서울형 리모델링’

‘서울형 리모델링’은 앞으로 ‘지역재생’과 ‘공공성’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기존에 시 관련 부서와 중앙부처에 산재돼 있는 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지원비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선제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 공동주택과 내에 ‘서울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원스톱(one-stop)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리모델링 초기 사업성 분석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기금과 연계한 리모델링 공사비 이차보전(일부 이자비 부담), 조합운영비 및 공사비 융자 같은 적극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서울형 리모델링’을 지속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 정비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강북 일부지역 가운데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원하는 경우 ‘서울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주민공람공고(5월), 시의회 의견청취(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7~8월 중)를 거쳐 오는 9월 최종고시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기존 신축 위주의 재건축 사업은 자원 낭비나 이웃해체 같은 부작용이 있는 반면에 리모델링은 원주민 재정착과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서울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통해 기존에 도시 속 섬처럼 단절됐던 아파트 단지가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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