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 청년정책, 청년수당이 전부가 아닙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20개 사업으로 구성된 5개년의 '청년정책 기본계획(2020 서울형 청년보장, Seoul Youth Guarantee)'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① 활동(설자리) ② 노동(일자리) ③ 주거(살자리) ④ 공간(놀자리) 등 4개 분야, 20개 정책으로 구성되며,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 청년정책은 실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대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사회 밖 청년’까지 다각도로 지원해 기본적 활동, 자립토대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뒀습니다.

① 활동(설자리)

4개 분야, 20개 사업 가운데 가장 이슈로 거론된 내용이 바로 설자리 분야에 해당되는 ‘청년활동지원’ 사업일 텐데요, ‘청년활동지원’은 서울 거주 만 19세~29세의 중위소득 60%이하 청년 중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가 대상으로 활동계획서(공공·사회활동 혹은 자기주도적 활동)를 제출 받아 심사를 거쳐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간 월 평균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약 3,00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시는 사회참여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일정의 활동보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해주고자 한다고 사업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중복사업이다?

'청년활동지원'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정책입니다.

청년활동지원은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사회적 약자 배려형 지원’ 사업으로, 교육훈련 위주의 획일화된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인턴십, 공익활동, 학원수강비, 교재비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즉, 취업성공패키지와는 목적, 수단, 내용에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취업성공패키지의 정책공백을 메우는 상호보완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경우, 우선 지원이 필요한 취업 취약계층(장기 미취업자, 저소득 미취업자 등)은 경제적 원인(생활비 조달 등) 인해 참여가 어려워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참가자와 명확한 목표설정, 활동계획서 제출, 활동결과 등록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 ‘상호 의무부과 원칙’에 따라 ‘청년활동지원’ 사업을 엄격히 운영할 계획이며, 서울시만의 다양한 네트워크 및 자원(시민단체, NPO센터, 마을공동체 등)을 활용해 현장기반형 활동지원으로 정책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② 노동(일자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 ‘공공인턴’에 해당하는 청년뉴딜일자리 사업을 2020년까지 연 5,000명으로 약 10배(2015년 연 519명) 확대합니다.

청년뉴딜일자리는 공공부문 현장에 청년을 투입하고, 일 경험 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원(시급 5,900원~6,500원, 4대 보험 포함)합니다. 만 19세~39세 서울거주 졸업예정자 및 미취업 청년이 대상입니다.

참여기간도 11개월에서 최대 23개월로 대폭 늘려 경력형성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만 1년 미만의 참여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고용주 입장에서도 업무가 숙련될 무렵 퇴사하기 때문에 겪는 애로사항이 있어 이번에 개선한 것입니다.

나아가 서울시 청년허브,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참여자 선발·교육, 사업장 관리, 후속 취·창업 연계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올해의 경우, 전체 1,688개 뉴딜일자리 중 1,268개가 청년층이게 제공될 계획으로 모집·선발은 2~4월 중에 각 사업별로 진행되며, 각 사업별 자격 요건, 모집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전화(02-1588-9142) 및 홈페이지(job.seoul.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 서울형 ‘청년 뉴딜일자리’ 2.4배 늘린다)

③ 주거(살자리)

취업난에 이어 주거난도 청년들의 숨통을 옥죄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2018년까지 6개 청년공공임대사업을 중심으로 총 4,440호를 1인 청년 주거빈곤층에게 공급합니다. 사실상 입주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던 청년들을 공급대상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6개 청년공공임대사업은 ▲셰어형 기숙사 모델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대학생 희망하우징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한지붕 세대공감(룸셰어링) ▲자치구 청년 맞춤형 주택 등입니다.

④ 공간(놀자리)

청년 간 자율적인 커뮤니티를 통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공간도 마련됩니다.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에 들어서는 ‘청년청’이 3월 개관식을 앞두고 총 57개 청년단체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무중력지대 G밸리’(facebook.com/youthzone1), ‘무중력지대 대방동’(facebook.com/youthzone2)에 이어, 올해 ‘무중력지대 성북(가칭)’을 추가로 신설됩니다. 무중력지대는 2020년도까지 총 8개소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청년정책을 크게 4개 분야로 살펴보셨는데요, 세부 20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년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살이 청년편>에 정리돼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으며, 12월 30일 서울시는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에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의 구성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회신 기한인 1월 11일까지 정부의 응답이 없는 관계로 일단 중앙정부를 제외하고 범국민위원회(가칭)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27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를 묻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가 ‘청년’이라는 특정한 생애 주기를 넘어 보편적 삶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기에 반목과 갈등으로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긴급한 사회적 과제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는 것이 미래 희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핵심 노력이라고 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민, 청년과 약속한 사회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률적 대응과는 별도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충실히 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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