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청년문제,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청년-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지난 11월 5일에 발표한 〈2020 서울형 청년보장(청년정책 기본계획>은 갑자기 뚝딱 만들어진 정책이 아닙니다. (관련 기사 보기 ☞ `2020 청년정책`, 청년이 함께 만들어요)

서울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책 수용자인 청년 당사자들과 3년간 머리를 맞대고 준비했습니다. 그간 2,380명의 청년들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 청년정책 컨퍼런스, 토론회 등을 23차례 개최했으며, 특히 7월엔 서울청년의회에서 197명의 청년의원들과 함께 청년보장정책에 관한 얘길 나누었습니다.

더불어 10월 한 달 간 일자리대장정을 진행했는데요, 그곳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서울시는 일자리 저하와 빈곤의 세습, 자존감 하락 등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가 ‘청년’이라는 특정한 생애 주기를 넘어 미래로 이어지는 보편적인 문제로 연결되고 있음을 절실히 느끼고, 이번에 청년정책 기본계획(2020 서울형 청년보장, Seoul Youth Guarantee)’을 수립, 2016년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청년들에게 ‘삶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은 청년의 ‘설자리’(청년활동지원), ‘일자리’(뉴딜일자리), ‘살자리’(청년공공임대주택), ‘놀자리’(활동공간조성) 등 4개 분야 20개 정책으로 구성돼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졸업유예, NEET청년(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초단시간근로자 등 대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사회 밖 청년’이 서울거주 20대 청년의 경우 34.9%인 50만 2,00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은 사회 밖 청년을 다각도로 지원해 기본적 활동, 자립토대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뒀습니다.

우선, 설자리 분야에 해당되는 ‘청년활동지원’은 전체 사업의 일부분으로, 진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3,0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활동계획서(공공·사회활동 또는 자기주도적 활동)를 제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청년수당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오로지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만을 유도하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정책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좋은 일 경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일종의 ‘공공인턴’에 해당하는 청년 뉴딜일자리사업도 2020년 연 5,000명까지 약 10배(2015년 연 519명)로 확대합니다.

청년들의 살자리를 위해 2018년까지 총 4,440호를 1인 청년 주거빈곤층에게 공급합니다. 그동안 사실상 입주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던 청년들을 공급대상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청년들 간 자율적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청년청’을 올해 말 오픈(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하고, ‘무중력지대’를 2020년 8개소까지 늘리는 등 청년활력공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정책 핵심사업 카드뉴스로 보기 ☞ 클릭)

서울시 청년정책,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청년을 위한 정책, 아무래도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들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정책과 같이 서울시는 그간 일자리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정책을 청년들의 삶의 문제로 시야를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15년 1월에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안을 마련했으며, 청년정책담당관도 신설해 보다 밀도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건 이 뿐만이 아닙니다. 올 4월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처음 선보였는데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만 18세~34세 최저생계비 200%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정금액(월 5~15만 원)을 2~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후원기관이 1:1 또는 1:0.5 비율로 금액을 추가 적립해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돕는 사업입니다. 적립액은 교육비, 주거자금, 창업자금, 결혼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관련 기사 보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준 완화해 추가 모집, 두 배로 돈 불리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약정식')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도 있습니다. 청년 뉴딜일자리는 만 19세~39세 서울거주 졸업예정자 및 미취업 청년이 대상으로 일 경험 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원(시급 5,900원~6,500원, 4대 보험 포함)합니다.

이들 해당 사업들이 공고되면 내 손안에 서울에서 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2015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청년 취업난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우수 중소기업과 손을 잡고 내년부터 취업스쿨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맘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지요? '청년허브'와 '무중력지대'를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공간 대관도 가능하고 다양한 교육·커뮤니티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및 프로그램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 하세요. 올해 은평구 혁신파크 내에 신설되는 청년청의 모습도 기대가 됩니다.

청년정책 관련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를 제안합니다

한편,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기자설명회 영상 바로가기 ☞ 클릭)

박원순 시장은 “절박한 현실에 부딪친 청년들을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이것을 정치적이고 당파적인 입장에서 공격해 왔다”며, 지난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질적인 논의 과정도 없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지방자치권에 대한 침해라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년정책도 중앙정부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성이 함께 했을 때 최선의 결과가 창출될 것”이라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걸린 청년 정책은 분열이 아닌 통합의 이름이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여야 정당, 청년 당사자,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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