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정부는 메르스 재건축조합 참석자 1,298명 긴급복지비도

다른 격리자들과 동일하게 국비 지원해야

○ 지난 24일 정부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추경에 대한 최종 예결위에서 정부는 “지자체격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다.” 라고 답변, 서울시 격리조치자 1,298명에 대해 국비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음.

○ 서울시는 정부가 이들을 긴급생계비 국비지원에서 제외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들에 대해서도 다른 격리자들과 동일하게 「긴급복지지원법」 제17조에 따라 국비지원 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임.

○ 첫째, 정부는 ‘서울시 자체격리’라는 것을 국비지원 제외 이유로 들고 있지만, 가택격리 결정권한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거해 정부, 시도, 시군구에 동시에 부여된 것이므로 이를 차별해 지원할 타당한 이유가 없음.

○ 6.4 서울시의 기자회견과 재건축 총회 참석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는 당시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정부의 35번 환자에 대한 최종 역학조사 결과가 6.15에야 나오는 등 그 시점엔 메르스 바이러스의 감염·전파 범위 등에 대한 전체적 파악이 곤란해 메르스 환자의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었음.

○ 둘째, 정부가 상황이 호전됐다고 해서 지침을 일방적으로 변경, 지자체에 통보하는 것은 감염병 관리 일관성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당초 입장대로 전원에게 지원해주기 바람.

○ 정부는 서울시의 6월4일 긴급 기자회견 이후인 6월10일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입원·격리자 전원에게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1개월분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6월12일엔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 대상자의 선정과 적정성 심사 등 권한은 원칙적으로 지원기관인 지자체장의 소관사항으로 소관부처에서 모든 개별 사례에 대해 판단하거나 관련 지침에 더 구체적인 세부기준 등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타당하지도 않음을 통보, 선정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준 바 있음.

○ 그러다 6월19일에 보건복지부는‘지자체에서 별도로 격리 조치한 경우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통보, 그동안의 지침을 변경했음.

○ 긴급생계비 지원은 ‘감염병 관리’라는 정부 지자체 모두의 공통된 인식과 목표 아래 이뤄진 조치로, 재건축 총회 참석자만 차별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

○ 정부 추경의 긴급복지비 지원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100억 원 증액된 바, 향후 보건복지부가 집행계획 수립 시 우리시 격리 조치자에 대한 정부지원 계획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는 바임.

2015. 7. 27(월)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