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정책 ‘콕’ 짚어 알려 드립니다!
‘콕파원’ - 법률지원서비스 편 ③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

알쏭달쏭 한 번쯤 들어는 본 거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서울시 사업인지 잘 모르시겠나요? 이럴 때 서울시 주요 정책을 ‘콕’ 짚어 알려드리는 시민기자 ‘콕파원’이 달려 갑니다! 이번에 ‘콕파원’이 짚어 드리는 서울시 정책은 ‘법률지원 서비스’ 편입니다. 일상생활 속 전문가와의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서울시의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크고 작은 법률문제가 생겨 고민되신다면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에게 조언을 구해 보세요.

공동체 일원으로 살다 보면 법률과 관련된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해야 할 때가 있다. 출생·혼인, 부동산 등기, 사망·상속 등 일상과 직결된 것들이 많다 보니, 대부분 관련 사이트나 후기 등을 찾아 보며 처리 방법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내 사례와 딱 맞으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는 건 생각보다 어렵다. 이럴 땐 고민하지 말고 서울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인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 행정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시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민사, 가사, 형사 등 법률 상담 업무를 도와 줄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 ？사이버 법률상담와 같은 법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423호)’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으며, 법률 문제가 있는 서울시민은 동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서울시민이 일상생활 중 법률 상담이 필요할 때 동주민센터에 배치된 마을변호사를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정 서비스이다. 현재 425개 동에서 각 두 명씩 850명의 마을변호사가 월 1회 이상 무료로 정기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마을변호사로 활동하는 분들은 서울시 누리집 모집 공고 지원 후, 서울시 지방변호사회 확인을 거쳐 최종 위촉된 분들이다.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2014년도 12월에 시작한 마을변호사는 올해로 10년 차가 되었다. 시민 호응에 힘입어 첫 시작 때 83개동에 불과했던 서비스 범위는 2017년 7월 이후 425개 동으로 확대되었다.

상담 실적은 작년 기준으로 1만 7,413건에 달하며, 올해도 이 수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서울시 누리집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도 마을변호사 이용자 후기 및 칭찬 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매년 하는 만족도 조사에서도 평균 80점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사업 초창기부터 10년째 꾸준히 마을변호사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다. 이 중 동작구 상도1동주민센터에서 마을변호사 활동을 하고 계신 서보열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Q. 현재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동작구 상도1동 마을변호사로도 활동하시는데, 마을변호사로 참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궁금합니다.
A. 마을변호사 행정 서비스가 처음 시작할 무렵, 이 앞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바로 집 앞이기도 하고,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 같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방문하면 되고 변호사로서 최소한의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Q. 마을변호사로 활동한 지 10년 차라고 들었습니다. 활동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A. 변호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은 변호사를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담 내용을 들어 보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많아요. 그런 조언을 해드리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Q. 마을변호사가 생각하는 마을변호사 행정 서비스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A. 일반 시민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 행정 서비스입니다. 시민 입장에서 보면, 마을변호사만큼 비용 안 들이고 성실하게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행정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Q. 10년 간 약 1,000여 분 정도 상담을 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의 법률 상담이 많았는지 궁금합니다.
A. 대부분 상속이나 전세 관련 상담이 잦습니다. 이혼 사건도 많고, 오래된 단독 주택이 많아서인지 누수 문제 상담도 꽤 많고요. 요즘은 치매에 걸린 동거인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상담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인이나 한정 후견인 제도를 소개해 드리고,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드릴 일이 많아요.

Q. 마을변호사 상담자 한 분당 30분의 제한 시간이 있으니, 사안에 따라 시간이 부족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A. 대부분 바로바로 상담 가능한 내용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처럼 전문적인 사안은 저 역시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럴 경우 추가 상담을 안내 드리거나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게 좋겠다는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상담 기회를 드리기 위해 월 최대 2회까지만 상담 신청이 가능하기에, 늘 상담자에 맞게 성심껏 상담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무상으로 진행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안내해 드려요. 마을변호사 활동을 하다 보면 같은 입주민이나 동 주민을 상대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수임이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꼭 제게 맡기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실비 정도 받는 수준으로 일을 처리해 드립니다.

Q. 마을변호사 상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떤 준비가 선행되면 좋을까요?
A. 시간 제약이 있기에 꼭 필요한 부분을 도움 받는다고 생각하고 오시면 좋습니다. 대면 상담 오기 전, 상담할 내용을 잘 정리해 오시는 게 가장 좋아요. 상담 신청 하실 때, 사실 관계도 잘 정리해서 접수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어떤 건지 적어 주시면 상담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최소한 상담 내용과 관련된 사실 관계, 질문 사항, 첨부 자료를 잘 챙겨 오시면 아무래도 상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 기본 시간을 지켜 주시고, 연락 없이 당일에 안 오시는 건 지양했으면 해요.

Q. 마을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면서 아쉬운 점은 없는지요?
A. 동작구 상도1동 주민센터의 경우, 2층 단독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을변호사나 마을법무사 상담을 위한 안정적인 공간 지원이 안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PC와 프린터기가 있으면 상담 내용과 관련해 참고 사이트를 알려 주거나 상담 내용을 간단하게 기록해서 인쇄해 드릴 수 있으니 좋을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법률 상식 강좌를 주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하다 보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사업 홍보도 더 되고, 법률 서비스에 대한 일반 시민의 진입이 더 쉬워질 듯합니다.

Q. 마을변호사에 언제까지 참여할 예정이신가요?
A. 변호사가 해야 하는 공익 활동이 있습니다. 보통 국선 변호 활동이나 소송 구조 활동을 하고, 마을변호사나 각 법원에 있는 상담센터에서 활동하는 분도 계세요. 제가 변호사로서 시민을 도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기에 저는 마을변호사를 건강이 허락할 때까진 계속할 생각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 가다 보니 체력적 한계도 있고 노쇼가 많을 때면 가끔 그만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웃음)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A. 마을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에 더 많은 변호사님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분들도 변호사에 대한 부담 같은 거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상담하고 도움 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220개 동에서는 269명의 마을법무사 또한 활동 중이다. 마을법무사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는 2021년 6월에 정식으로 시작했지만, 사실 2018년부터 ‘찾아가는 공익 법무사’가 법률 상담 취약 지역이나 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 등을 찾아 법률 상담을 시작해 왔다.

민사, 형사, 가사 법률과 관련된 사무를 다룬다는 점에서 마을법무사와 마을변호사의 업무 성격은 같지만, 시민들이 어려워 할 법률 서류 관련 행정 상담을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선 차이가 있다.

마을법무사 활동 이야기를 듣기 위해 동작구 대방동 해드림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 김영은 마을법무사를 만났다.

Q. 마을법무사로 참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법무사가 되기 전 법무법인에서 일을 했어요. 그 당시 변호사님 하고 같이 일하면서 마을변호사 제도를 알았죠. 그래서 법무사 개업 후 마을법무사에 지원했고, 2021년 6월부터 시작한 마을법무사 1기에 이어 현재 마을법무사 2기로 활동 중입니다.
마을변호사와 마을법무사 모두 2년 단위로 위촉되는데, 재위촉 기간이 되면 희망 수요 조사를 해서 변경이 가능한 지역이나 주민센터로 배정됩니다. 사는 지역이 동작구라 원래는 노량진 2동에서 마을법무사를 시작했는데, 현재는 중구 회현동을 배정 받아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Q. 마을변호사와 마을법무사 모두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듯 다른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A. 법무사는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 들어가는 서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위임을 받아 일을 진행합니다. 법무사가 위임받아 진행하는 사건에는 법률 상담까지 포함되기에 그 영역에 한해서는 법무사와 변호사의 역할이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법무사 혹은 변호사가 조금 더 특화된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는 변론을 위임 받아 하는 역할이라, 법원에 대리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하지만 서류상의 도움만 받으면 되거나 서류만으로 진행되는 사안을 집행할 경우, 소액 사건인 경우엔 법무사에게 맡기는 게 더 용이하지요.

Q. 마을법무사의 상담 영역을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에선 가족 관계, 부동산 등기, 법률 분쟁, 사망·상속 등 크게 8가지로 구분해 뒀는데, 어떤 영역에 관한 상담이 많은가요?
A. 보통 부동산 등기 관련 상담이 많습니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상담 영역을 딱 떨어지게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출생, 혼인, 개명이나 성별 변경, 가족 관계 정리, 부동산 등기 등의 업무는 변호사보다는 법무사가 업무 절차가 더 빠르거나 좀 더 익숙한 영역이에요. 특히 가족 관계 부분은 법무사를 찾아오는 게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조금 더 아낄 수 있다고 봐요.

Q. 마을법무사·마을변호사 서비스는 무료라 재정 부담이 없지만, 개별적으로 법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A.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받는 최소 비용과 법무사가 받는 최소 비용은 차이가 있어요. 사안에 따라, 사건 처리 난이도에 따라 비용 차가 있기에 일반적인 처리 비용을 말씀 드리긴 어렵습니다. 참고로 변호사는 변론에 출석을 하고 법무사는 변론에 출석을 못 하기에 그에 따른 비용 차가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조언이 필요할 경우엔 가까운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을법무사와 마을변호사 모두 혹시라도 수임을 받게 되면, 수임을 받았다는 신고를 해야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제게 실질적으로 위임한 분은 없었고, 일반적으로 상담만으로 마무리 됩니다.

Q. 요즘은 특정 정보가 필요할 때 포털 검색창 검색, 블로그, 유튜브를 많이 참고합니다. 정보의 수준을 일반화할 순 없지만, 정보의 팩트 부분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A. 반반인 것 같아요. 잘못된 정보들로 후속 교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참고만 하고, 직접 본인 사안에 대응하고 싶을 땐, 한 번쯤은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걸 권합니다.

Q. 마을법무사를 하면서 상담하기 어려웠던 사례가 있었는지요?
A. 최근 있었던 일인데 아파트 동대표 일을 하면서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과 다툼이 생겨 찾아온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런 경우 사실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실질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어떻게 조언을 해 드려야 될지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런 경우는 대화로 직접 대면하고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씀을 들어 드리는 위주로 상담을 진행한 기억이 있어요.

Q. 시민 입장에서 마을법무사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A.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마을법무사가 됐든 마을변호사가 됐든 일단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마을법무사나 마을변호사나 법률 상담에는 틀림없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서류를 작성하고 싶은데, 상담 시간에는 서류까지 작성을 해 드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위임을 안 하셔도 되니,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은 상담을 받아 보시고, 그분의 의견을 참고용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속적인 일 처리를 부탁하고 싶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직접 찾아가셔도 좋고 혹은 마을법무사나 마을변호사 상담이 마음에 들면 그분한테 위임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Q. 법무사 업무 영역과 관련 양식이나 자료를 참고하려면 어떤 누리집을 참고하면 좋은지요?
A.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이나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누리집을 보면 됩니다. 누리집 안에 있는 자료로 신청서나 소장을 작성하니까 양식이 필요하다면 이 두 곳을 참고하길 권합니다.

Q. 앞으로도 마을법무사 활동을 계속하실 건지요?
A. 저는 현재 마을법무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률 상담을 하고 있어요.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시간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니 계속할 생각입니다.

Q.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은?
A. 많은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법무사가 대중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법무사라는 직업을 알리는 데도 일조한다고 봅니다. 마을법무사를 통해 조금이라도 법무사라는 직업이 일반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을변호사와 마을법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는 인터넷 예약, 주민센터 전화, 주민센터 현장 접수 세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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