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40여 년간 월계동을 비롯한 강북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이 2009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15년 만에 첫 삽을 뜬다.

광운대역 물류부지는 그간 물류시설로 인해 동서지역이 단절되고, 시설 노후로 분진과 소음 문제가 심각했던 기피지역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사전협상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최종 결정고시하면서 개발이 착공됐다.

광운대역 물류부지에는 상업·업무시설을 비롯해 아파트, 공공기숙사, 생활 사회간접자본(생활SOC·사회기반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동북권역의 새로운 생활·경제거점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사전협상 단계부터 이번 사업이 단순히 물리적 개발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유치’가 마중물이 돼 지역이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갖게끔 유도하는 데도 주력했다.

그 결과로 지난 5월, 서울시·노원구와 협약한 개발 사업시행자인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협약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개발사업 일부를 분양하지 않고 직접 보유·운영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광운대역 물류부지 내 공사에 들어가는 사업은 복합용지 주택 건설로 향후 상업업무용지·공공용지 등도 순차적으로 착공해 2028년 하반기 전체 시설 준공을 목표로 복합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기존의 사전협상 제도의 사업성을 대폭 개선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을 신설한다. 강북권역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전협상’이란 공공·민간사업자가 협상해 대규모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발생하는 계획이득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 활용과 공공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개발방식이다.

2009년 서울시가 최초 도입한 이후로 법제화 및 전국으로 확산됐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는 ？광운대역 물류부지 ？동서울터미널 ？서울역 북부역세권 등 총 18개 구역이 사전협상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되면 일자리 창출 용도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이 최대 50%까지 완화되고 상한용적률 인센티브가 활성화된다. 협상기간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6개월 내→3개월 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는 동북·서북권 내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 지역내총생산(GRDP), 지가, 업무시설 분포 등을 고려해 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구를 우선 시행될 자치구로 정했다.

시는 대지면적 5,000㎡ 이상 부지 중 지역 불균형 해소, 자립적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광운대역 물류부지와 같이 성공적인 개발 사례가 강북권역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