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정책 ‘콕’ 짚어 알려 드립니다!
‘콕파원’ - 법률지원서비스 편 ① 마을세무사

알쏭달쏭 한 번쯤 들어는 본 거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서울시 사업인지 잘 모르시겠나요? 이럴 때 서울시 주요 정책을 ‘콕’ 짚어 알려드리는 시민기자 ‘콕파원’이 달려 갑니다! 이번에 ‘콕파원’이 짚어 드리는 서울시 정책은 ‘법률지원 서비스’ 편입니다. 일상생활 속 전문가와의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서울시의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서울시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들에게 세무지식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확한 세무지식은 세금을 제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절세와 같은 합법적인 세금 절감 방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세무 상담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는 걱정을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더라도, 상담 비용을 걱정하며 결국 방문을 꺼려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시민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마을세무사'를 운영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마을세무사와 함께 2015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시민들의 세금 고민 3만 9,212건을 해결해 왔다.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25개 자치구에서 총 296명이 활동 중인데, 적은 지역은 5명, 많은 지역은 17명의 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시민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 문의해도 된다. 상담 신청은 해당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연락처나 시·구·동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세무사를 확인해 신청할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세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마을세무사에게 물어볼 수 있다. 또한 청구세액 1,000만 원 미만의 지방세는 불복청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시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

상담 방법은 일반적으로 전화, 메일, 팩스로 마을세무사와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직접 상담을 원할 경우, 담당 마을세무사와 약속을 잡고 방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세무상담도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세무상담을 진행하는 서비스로, 방문 기관은 복지관, 전통시장,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이고,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문의해야 한다.

특히 놀라웠던 점은 마을세무사에 지원한 세무사들이 모두 재능 기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10월 18일, 서초구 반포느티나무쉼터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 현장을 다녀왔다. 이날 반포느티나무쉼터에는 세무사 5명이 현장에 직접 나와서 시민들과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었다. 시간별로 예약인원이 꽉 찰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상담공간은 파티션으로 구분돼 있어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Q. 어떻게 마을세무사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A. 지난 2016년부터 마을세무사로 활동했습니다. 1기 마을세무사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에 시작했죠. 저는 부친께서 세금으로 인해 피해를 본 적이 있어서 세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 마을세무사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마음먹었던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Q. 마을세무사 활동이 재능 기부라고 하던데요?
A. 개인시간을 할애하는 것이지만, 그만큼 보람도 큽니다. 무엇보다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시민들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상담하다 보면 국세청에서 발송된 세금 관련 서류는 걱정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세무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상담은 모두 무료로 제공하지만, 이후에 실제 신고 등을 의뢰하시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다만 이 같은 경우에도 일반 신고수수료보다 절반 가량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Q. 어떤 세금 문제를 상담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A. 지금 제가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서초구는 지역 특성상 부동산 관련 상담이 많습니다. 양도, 상속, 증여, 종합부동산세 등과 관련된 상담이 가장 많고, 소상공인들은 부가세, 소득세 신고도 자주 문의하십니다.
많은 시민들이 세금 체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등에서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이를 맹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기존 잘못된 정보를 수정해 나가는 것이 어렵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그 중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가 있다면요?
A. 분식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사장님이 세금신고 방법을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에게 홈택스 홈페이지를 열게 한 후 전화상담을 통해 부가세 신고를 도와준 경험이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 문제로 혼란을 겪는 사례도 많고요. 예를 들어 등기 및 건축물대장에서는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분류하지만, 실제 세법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 시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기도 했고요.

Q. 세무 상담하실 때 중점을 두고 안내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A. 탈세와 절세의 차이를 정확히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탈세와 절세를 혼동하거나 탈세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관청이 감시하는 부분을 설명하며 올바른 절세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Q. 세무 상담을 원하는 분들께 상담 요령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상속과 관련된 포괄적인 질문을 할 때는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없이 상속에 대해 막연하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 상담이 어려울 때도 있죠.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상담하면 더 유용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정리된 자료로 세무 상담을 하면 훨씬 실용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마을세무사 운영에 대해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A. 시민들은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청년들도 세무에 대해 관심이 큽니다. 특히 ‘찾아가는 세무상담’에 대한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시민들이 세무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훨씬 편안해 하고 좋아하세요. 세무상담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Q. 마을세무사를 운영할 때 서울시와 자치구에선 각각 어떻게 업무를 분담하고 있나요?
A. 서울시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세무사 선정을 담당하고, 각 구청은 실무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4개의 시설에서 돌아가며 찾아가는 세무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마을세무사를 이용하신 시민 한 분이 "세금 낸 것이 아깝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마을세무사 서비스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면 좋겠어요.

서울시의 마을세무사는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앞으로 홍보활동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살고 있는 지역의 마을세무사를 알아 보고 싶다면 서울시 누리집(마을세무사 현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실제 기자도 세무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도 세무사 상담비가 비쌀 거라는 막연한 부담감에 상담을 포기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제 마을세무사를 통해 무료상담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비용이 들더라도 적극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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