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열기구 같아요. 열기구를 타고 비행하듯 점점 올라가서 서울시 전체의 행정을 내려다보죠. 동시에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높고 멀리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시민참여예산 위원으로서 활동 소감을 나누는 이곳은 2024 시민참여예산 총회. 2024년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4월 위촉식을 시작으로 2025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해 달려왔다. ☞ [관련 기사] 내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제안하세요! 키워드는 '약자 동행'

205명의 위원은 20~25명 규모의 각 분과에서 시민이 제안한 정책을 신중히 검토하였다. 더 나은 서울시를 바라는 마음으로 달렸던 반년 간의 여정을 소개한다.

고등학생부터 80대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온 2024년 시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은 서울시민으로서 2024년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 모였다. 직업, 연령, 성별 모두 달라 어색했던 위촉식에서의 첫 만남도 잠시, 각 분과 위원은 회의를 진행하며 가까워졌다.

“이 사업은 시민들의 문화적 경험을 키우는 데 의미가 있어요. 제안 목적은 살리되, 예산과 진행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수정하면 충분히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될 만한 사업입니다.” 시민이 제안한 사업 중 각 부서에서 부적격으로 1차 판단한 사업 중 적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선별하며 분과별 회의가 시작했다.

2025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공모로 제안된 총 사업 수는 742건이다. 올해는 지정 제안형과 자유 제안형 사업을 모집함으로써 예년보다 더욱 다양한 내용이 제안됐다. 아울러 지정 제안 주제로 선정한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한 시정 전 분야 제안을 다루기 위해 세 개의 ‘약자와의 동행’ 분과가 운영됐다. 시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변화는 계속됐다.

위원들은 각 사업에 담긴 시민의 진심을 알기에 회의를 이어갔다. 적격으로 선정된 사업에 관해 각 분과 위원과 담당 사업 부서 담당자가 질의를 이어가는 방식이었다. 담당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하기도, 위원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치열한 토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저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위원 분들의 의견은 달랐어요. 반대로 저는 크게 공감하지 못한 사업이 회의를 통해 예산이 증액되기도 했죠.” 2024년 위원의 소감은 회의가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바쁜 일상 속 내가 사는 곳에 미처 관심을 갖지 못하던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됐다는 위원도 있다. 그는 내 손으로 서울시 예산을 증액하고, 도시가 발전될 것이라는 기대에 꾸준히 회의에 참여했다. 평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던 이유다.

마을버스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소형 감량기 지원, 이동 약자를 위한 슬라이딩 자동문 교체 지원…. 각 분과의 적격 사업이 지난 8월 서울시 엠보팅을 통해 알려졌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2025 시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에 함께 할 수 있었다. ☞ [관련 기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 쓰이게! 시민참여예산 투표 꾹~

시민이 가장 공감한 10개 사업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지급되어 투표의 열기를 높였다. 약 16,000 명이 참여한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엠보팅 결과는 8월 30일 진행된 2024 시민참여예산 총회에서 공개됐다.

"2025년 시민참여예산은 위원회가 의결해야 확정됩니다. 최종 선정 결과에 이의 없으신가요?"

조현진 2024년 시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장의 질문으로 최종 의결이 시작됐다. 총회에 참석한 위원은 거수와 박수로 이에 응답했다. 397억 규모의 91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서울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이길 바라는 마음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순간, 박수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처럼 제안자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사업 부서 담당자의 정성이 담긴 정책이 2025년에 효과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