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심화되는 경제적·사회적 계급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 사회 안정과 발전을 위협하는 이들의 심각성에 대한 경종은 계속되고 있다. 10월 7일 ‘서울디딤돌소득’ 실험 3년 차를 맞아 DDP 아트홀 2관에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이 열렸다.

해외 유수 석학들도 참여한 올해 포럼의 주제는 ‘빈곤과 소득 격차 완화 방안 모색 – 소득 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프로그램은 ‘21세기 불평등과의 싸움’을 기조 세션으로 하고 ？세션1 ‘서울디딤돌 소득 시범사업 2차년도 성과’를 발표했다 ？세션2 에서는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세계의 소득보장실험’ 연구 결과를 밝혔다. ？세션3 은 ‘국제 소득보장제도 현황 및 시사점’으로 편성되었다. ☞ [관련 기사] 세계 석학에게 소득보장제도 듣는다…디딤돌소득 포럼 개최

이날 기조연설과 세션1에 참석했다. 소득 격차 분야 권위자로 꼽히는 파리 경제학교 세계불평등연구소장인 뤼카 샹셀 교수의 기조연설(‘21세기 불평등과의 싸움’)과 세션1의 ‘서울디딤돌소득 시범사업 2차년도 성과 평가’ 발표가 있었다. 또 서울시와 ‘세계 소득보장네트워크’ 협약기관인 스탠퍼드대 데이비드 그러스키 교수도 특별 대담과 패널로 참가했다.

석학들의 진단은 날카로웠고 처방은 다양했다. 데이터와 공적 자료에 근거한 논리와 신선한 관점으로 참석자들은 시간 내내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 발언과 영상에 집중했다. 이 중 세계의 석학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봤다.

세계 각국의 국민소득 점유율을 볼 때 뤼카 샹셀 교수는 글로벌 불평등 현황(상위 10%, 중간 40%, 하위 50%)은 서로 다른 속도로 가속화되고 감소 추세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1980년대 이후 불평등은 다양한 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2022년도 기준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상위 10%가 국민소득의 55%를, 유럽에서는 36%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불평등은 소득불평등보다 더 극단적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상위 10% 부자가 약 60~80%의 자산을 소유하는 데 비해 하위 50%는 약 2~5%를 소유한다. 한국도 낮기는 하지만 완화되는 추세다. 1980년대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이런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 재분배의 역할과 정책이 요구된다. 서울디딤돌소득과 같은 정책이 좋은 방안을 제공한다고 했다.

또한 샹셀 교수는 글로벌 불평등 연구에서 얻은 교훈도 제시했다.
첫째, 경제적 불평등은 자연의 법칙에 지배되지 않으며 시간과 공간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둘째, 세계화의 상반된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 즉 하위층 성장, 부유한 국가의 중산층은 정체, 상위층은 부상하는 추세다.
셋째, 낙수 효과(부유층이 더 부유해지면 그 부가 아래 계층으로 흘러가 전체 경제와 생활 수준이 향상된다는 경제 이론)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2024년 서울디딤돌소득에 대한 고무적인 성공 사례도 제시되었다.
첫째, 개인의 복지(자존감 15% 증가, 우울증 16% 감소, 스트레스 18% 감소)와 건강 개선(의료비 지출 30% 증가)가 향상되었다.
둘째, 참가자의 54%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디딤돌소득이 없었다면 빈곤에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었다.
셋째, 수혜자들 중 5%는 시장 소득의 증가와 일자리를 찾는 등 성공 사례도 제시되었다. 즉, 근로 유인 효과와 함께 디딤돌소득의 생산적 활용 효과로 자립의 발판이 되고 있다.

2024년 서울디딤돌소득 실험에 대한 세 가지 교훈도 제시되었다.
첫째, 과감함의 중요성: 특정 기준 이하에서 보편적 지원을 제공하려면 비전이 필요하다.
둘째, 세밀한 설계의 중요성: 기준선 효과를 방지하는 누진적 제도를 구축하려면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셋째, 실험의 중요성: 여러 단계에 걸쳐 정책과 연구 간의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

현대 사회보장제도는 소득보장제도로 시작되었다. 1795년 영국의 스핀햄랜드 제도에서 빵 가격과 가족 규모로 연동된 최저 소득이 지급되었으나 사회보장제도가 빈곤층을 나태하게 만들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부유층 주장에 따리 이 제도는 1830년대에 폐지되었다. 그후 20세기 이전까지 사회보장제도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 지출의 증가(1794년 캐나다의 민컴(Mincome), 1988년 프랑스의 RMI 등)는 경제적 번영 및 불평등 감소와 연관된 것이다.

복지국가로서의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2024년 사회보장 지출은 부유국 및 신흥국에서 국민소득의 10~23%를 차지하고 있다. 높은 사회보장은 전체적으로 높은 세율을 의미한다. 증가하는 사회보장지출을 정치적으로 지속 가능토록 누진과세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함을 그래프로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었다. 이런 정책에 힘입어 빈곤의 늪에 빠질 환경을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을 장려하며 큰 힘이 되어주는 서울디딤돌소득은 여타 대도시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뤼카 샹셀 교수는 불평등 해소의 길은 정치적·쟁책적 선택임도 강조했다. 21세기의 문제들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기 전에 지금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우선 시간과 공간에 따른 불평등 체제의 다양성과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산 이전(예: 교육 투자)과 생산 이후(예: 디딤돌소득) 모두에서 공정한 세금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불평등 해소는 번영과 양립할 수 있다. 재분배와 경제 활동 간에 필연적인 상충 관계는 없으며, 실제로 재분배는 디딤돌소득 사례처럼 경제를 촉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1세기의 문제들(기후변화, 고령화, 기술 격차)이 불평등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지금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뤼카 샹셀 교수는 다음 질문도 숙제로 던졌다. 디딤돌소득의 미래를 위한 질문과 해답은 무엇일까?
- 국가 차원의 확장을 정치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재정 지원하는 방법은?
- 디딤돌소득을 기존 제도와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 지역 및 국가적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 디딤돌 자산 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은 어려운 질문이며 단일한 정답은 없지만 21세기 불평등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다뤄야 할 문제임을 일깨워 주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이익 추구와 경쟁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를 가진 자는 부의 축적에 성공할 기회가 많고 빈곤층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진다. 이런 경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소득 재분배를 통해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고 있으나 사각지대가 있다. 소득과 자산 불평등은 교육 불평등과 접근성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면서 사화 분열과 갈등을 촉발한다.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지역사회와 기업도 사회적 책임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요구된다.

서울시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서울디딤돌소득’을 시행 중이다.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 제도다. 오세훈 시장의 말처럼 서울디딤돌소득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많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울디딤돌 소득이 K-팝처럼 한국을 넘어 세계가 선망하는 K-복지 모델로 자리 잡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