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얼마 전 헝가리 출생률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2010년 우리나라와 출생률이 비슷했던 헝가리는 파격적인 정책 등을 통해 현재 1.5명대로 올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지난해 전국 출생률은 0.72명, 서울시는 0.55명으로 나타났다. 영국 옥스퍼드대 콜먼 교수는 ‘인구소멸 1호 국가’로 대한민국을 꼽았다. 과연 저출생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9월 27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는 ‘2024 서울주거포럼’이 열렸다. 이번 주거포럼은 저출생 원인을 진단하고, 서울시 신혼부부 주택정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각계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좀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저출생 문제는 국가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그 원인을 높은 집값과 주거비 문제라는 데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거포럼이 심도 있는 진단과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도출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먼저 유창수 서울시 행정부시장의 환영사로 주거포럼이 시작되었다. 이어 각계 전문가들 축사가 끝난 후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으로 들어갔다.

“청년과 주거문제의 원인을 어느 한 가지로 진단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과연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좋을까요?”

발제를 맡은 김석호 교수(서울대 사회학)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청년세대 특징이 다양하고 이질적인 집단이라는 걸 파악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인구, 주거 등의 문제 원인을 '수도권 집중'에 맞추고 강연을 이어갔다.

현재 전국 청년의 70%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모든 기회가 서울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며 주거의 질과 좋은 일자리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그는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자리 격차를 줄여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에 일자리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조직문화와 처우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의미가 크지 않다고도 했다.

"청년 문제 대부분은 전 세대에서 걸쳐서 나타나는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청년세대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는 서울시가 다양한 정책을 펴며 더욱 더 책임감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차피 서울시 인구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 해결된다고 해도 의미가 없으며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정석 학회장(한국인구학회)을 좌장으로 김중백 교수(경희대), 민보경 그룹장(국회미래연구원), 유혜정 센터장(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 인구연구센터), 이창무 교수(한양대)가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br /><br />

특히 개인적으로 유혜정 센터장의 발언은 꽤 공감됐다. 그는 출산은 매우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강요하면 거부감이 따르기에 ‘출산하면 00를 지원한다’가 아닌 <u>‘출산해도 차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는 정책이 필요</u>하다고 말했다.

“저출생에 있어서 주택연구나 저희 학회지에 나오는 결과를 보면 주거문제를 가장 중요한 장애로 보고 있어요.”

세션2의 발제는 김준형 교수(명지대 부동산학과)가 서울시 신혼부부를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해 말을 꺼내며 긍정적인 평가와 보완의 방향을 설명했다.

김준형 교수는 서울시가 임대에 관한 불가피한 상황이란 공식에서 벗어나 전체적으로 주택 수요를 늘리고자 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을 높이 샀다. 서울시의 신혼부부 정책은 정확한 문제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출산에 대한 보상이 아닌 출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서 일보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가 진정한 수요자 중심 접근을 먼저 하기를 권유했고, 전례 없는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창의적인 접근을 주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발제 후 세션1과 같이 김근용 연구원장(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준환 교수(서울디지털대), 박미선 연구위원(국토연구원), 장경석 연구관(국회입법조사처), 정종대 센터장(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가 토론을 하며 의견을 이야기했다.

서울시 주택정책지원 정종대 센터장이 ‘미래세대 주거를 위한 서울시 주택정책의 방향’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는 서울시가 가진 정책들과 계획을 간단하게 말하며, 현시점에서 리츠 등 금융기법을 활용해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의 자본과 노하우를 활용해 적절한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2024 서울주거포럼’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저출생 및 주거문제를 기업의 육아휴직에서, 일본의 사례 또는 민간주택의 활용 등에서 찾는 등 여러 시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더욱이 각자 의견이 같지 않지만, 이를 모두 수용하고 있어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들이 오간 것 같아 유익했다. 또한 포럼 특성이 답을 내놓기보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방향을 찾아가는 형태라 더 마음에 들었다.

행사장 뒤편에는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들이 소개돼 함께 둘러 볼 수 있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에 관해 국가적인 총력 대응체계를 수립했다. 지금까지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후 20여 년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도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II’과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 및 육아시설이 있는 ‘신혼부부 안심주택’,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해 저출생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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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이 듣다 보니 생각보다 저출생과 주거문제가 무척 위기란 사실을 깨달았다. 앞으로 이렇게 논의의 장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주거, 결혼, 일자리, 출산까지 모두 쉽지 않은 길이다. 내가 과연 지금의 청년세대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아이를 낳은 건 누구 말처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여러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면, 과연 쉽게 결정할 수 있을까? 앞으로도 ‘서울주거포럼’이 지속적으로 열려 다양한 시각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게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