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지난 2021년 개교한 강빛초중이음학교에는 고덕강일2지구 5개 단지 초등·중학생이 배정된다. 개교당시 485명이었던 초등학교 재학생 수는 (…) 현재 874명이다. (…) 강동구가 고덕강일2지구에 속한 아파트 단지의 연령별 인구수를 파악해 추계한 결과, 오는 2028년 초등학교에 다닐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 수는 1,363명 정도다. 이에 학부모들은 학교와 100m 떨어진 부지에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저출생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 학교를 또 지어야 하느냐는 고민이 있다”며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신설 관련 논의는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 서울특별시교육청 통계(붙임)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서울시 초등학생 수는 약 12.1만명 감소(24.2%), 중학생 수는 약 12.6만명 감소(38.9%)한 반면 학교수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초등학교 14개 증가, 중학교 11개 증가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내 총 건립세대의 80%가 입주하였으나, 학교시설로 결정된 부지 총 5개 중 2개(강빛초？중)만 학교가 건립되고 3개는 학교 수요부족으로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음.

- 강빛초？중이음학교는 2015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요청으로 초등학교 33학급 12,000㎡, 중학교 28학급 13,000㎡ 규모의 면적을 확보하였으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시 학교수요가 부족하여 초？중통합학교 운영으로 심사하였고 학교 규모 축소 등의 조건으로 통과 되어 2021년 개교하였음.

- 초？중통합학교 운영에 따른 1개의 면적(12,000~13,000㎡)으로 학교설립이 가능하였음에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5,000㎡ 면적 전부를 사용하여 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지면적 기준으로 초등？중학생 3,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면적임
※ 초등학교 12,000㎡ 초등학생 1,690명 수용가능, 중학교 13,000㎡ 중학생 1,352명 수용가능

- 강빛초？중이음학교 총 학생수는 24학년도 약 1,191명(초 879명, 중 312명)으로, 고덕강일2지구 총 6개단지 중 1개단지가 미입주 상태임을 감안하더라도 학교부지 면적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로 학교시설 증축만으로 과밀학급 해소가 가능함.

- 학교부지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학급을 건립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스스로 과밀을 자처하였으므로, 지금이라도 적정한 학교시설을 증축하여 학부모들의 과밀학급 우려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