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지난 4월 벚꽃이 필 무렵 시작된 2024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서울청정넷) 활동. 수확의 계절인 가을에 접어들며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주렁주렁 열렸다. ☞ [관련 기사] 청년의 마음, 청년이 아니까! 서울청정넷 500명 모집

그동안 봄과 여름을 거쳐 총 213건의 정책 아이디어가 48건의 정책 제안서로 구체화되었고, 소관 부서 검토를 통과한 10개의 정책이 서울 시민들의 귀중한 ‘한 표’를 기다리고 있다. ‘2025년 청년자율예산 대시민투표’가 9월 9일부터 10월 7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그동안 서울청정넷에서 어떤 정책을 제안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서울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투표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투표는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서울시 엠보팅 누리집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고, 엠보팅 사이트에서 온라인 배너를 찾아 접속하거나 검색창에 ‘청년자율예산’을 검색하여 들어간 후, 가장 필요하다 생각되는 정책에 1인당 3표까지 투표할 수 있다. 1분이면 마무리할 수 있고,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까지 발송할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한 달 간의 ‘청년자율예산 대시민투표’를 마치게 되면 10월 12일에 열릴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총회’를 통해 예산 요구안으로 확정되고, 이후 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2025년도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된다. 정책 제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서울시가 움직이는 정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지난 4월 서울청정넷에 처음 참여했을 때는 이렇게 깊게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적당히 부르는 행사에만 참여하면 될 것이라는 불순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생각의 전환점이 된 것은 한 청년의 목소리였다.

“제 친구 중에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를 겪게 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와 가끔 식사도 하고 커피를 마시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휠체어 입장 가능 매장’을 찾아 매번 전화를 돌리곤 했어요. 인터넷에 가능하다고 나온 정보를 보고 갔다가, 폐업해서 없거나 입장이 불가능한 때도 있었거든요.”

서울청정넷 참여자 차효일 위원이 직접 체험한 이야기를 공유하자 마음이 움직였다. 나뿐만이 아니었다. 대학생 시절 장애인 학우와 회식 자리를 찾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던 데이터 연구원, 장애인을 가족으로 두고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 비슷한 경험을 가졌거나 취지에 공감하는 청년들이 하나의 구심점으로 모였다. 그렇게 모이게 된 것이 서울청정넷 ‘디딤돌 구단(팀)’이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먹서먹했지만, ‘디딤돌 구단’을 끈끈하게 묶어 준 것은 휘몰아치는 정책 제안 과정이었다. 4월 주말마다 진행된 서울청정넷 시정참여 심화교육을 마치자마자 정책 제안 준비가 시작되었는데,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여 매주 얼굴을 맞대고 정책을 고민하고 토론하고, 제안서로 구체화했다.

이러한 과정이 여름까지 이어졌고, 새벽까지 제안서와 씨름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고는 놀랐다. 돈을 받고 하는 일도 아니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자기효능감이 컸다.

‘디딤돌 구단’에서 ‘서울시 배리어 프리 맵 지원 프로그램’ 정책을 제안하며 느낀 점은 장애인 데이터 정책에 대한 ‘무관심’과 ‘분산’이었다. 최초 제안자 차효일 위원이 바란 것은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에 장애인 입장 가능 여부를 표시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 어린이 등 이동약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해외 포털 사이트에는 의무적으로 표시를 하지만, 국내는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아직 표시가 미미한 실정이었다.

배리어 프리 맵 지원 프로그램은 이번에 처음 제안된 것이 아니라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 다만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학생이나 시민단체 중심의 단기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됐고, 프로젝트 종료 후 수집된 데이터가 각기 다른 기관에 다른 형식으로 분산돼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아울러 코로나 이후 폐업한 가게들에 대한 데이터 최신화도 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디딤돌 구단’에서는 서울시가 중심이 된 ‘배리어 프리 데이터 통합 수집과 포털 사이트 지도 반영’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 제안 초기에는 장애인 인플루언서 인터뷰, 유사 사업 기관 및 포털 사이트 관계자 미팅, 배리어 프리 데이터 수집 현장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했지만, 서울청정넷 안에서 이런 활동을 다 하지 못한 것이 끝내 아쉬웠다.

하지만 이렇게 제안한 정책이 정책 전문가 자문과 소관 부서 조정 회의를 거쳐 조건부 적격으로 통과됐다. 구단에서 다 하지 못해 아쉬웠던 활동들이 다음 서울청정넷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100%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구성원 모두가 열심히 정책의 창을 두드렸다는 사실, 그리고 뒤에 올 청년들이 다시 두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팀원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했다.

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인 ‘청년수당’과 ‘청년인생설계학교’에 참여해 혜택 받은 경험이 있다. 두 정책 모두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제안되고 채택된 정책이다. 이전에 청년정책의 수혜를 받았던 내가, 이제는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정책 제안 과정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 많았다. 첫 번째로 그동안 무관심했던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을 공부할 수 있었고, 두 번째로 처음 만나는 청년들과 생각을 나누고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었다. 서울청정넷은 내가 모르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배움의 장이자 서울 청년들의 민주주의 학교인 것이다.

서울청정넷 참여는 청년정책이란 무엇인가 고민해 볼 기회가 되었다. 청년정책 제안 과정은 ‘청년만의 특권’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청년의 목소리로 ‘서울 시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과정’이다. 서울청정넷에서 제안되는 기후환경, 사회안전망 등 다양한 정책은 결코 청년만을 정책 대상으로 해서는 달성할 수 없는 정책이다. 정책의 시작은 청년이지만, 결과는 시민인 것이다.

처음 서울청정넷에 들어왔을 때 ‘혐오와 갈등이 아닌 청년들의 진실한 목소리를 듣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왔고, 실제로 만난 청년들은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솔직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 찬 존재였다. 지금도 열정을 다해 세상에 진심을 던지고, 때로는 좌절하더라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젊은 시민들에게 찬사와 응원을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