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이 심사하는 제도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정성 및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2012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로 시작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는 그동안 시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며 운영돼 왔다. 올해는 ‘약자와의 동행’,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 ‘창의와 혁신으로 매력적인 서울’과 같은 3대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4월 시민제안사업을 공모한 후 담당 부서의 사업 분류 및 조정, 7월 참여예산위원의 회의를 통해 시민투표 대상 사업 총 91건을 선정했다. 그렇게 선정된 사업은 8월 7일부터 8월 28일(18시)까지 서울시 엠보팅 누리집에서 모든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엠보팅 투표를 거친 사업은 8월 30일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선정되고, 2025년 서울시 예산안에 반영, 서울시의회 심의·의결 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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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는 총 8개 분야 91개 사업 중 1인당 5개 사업에 투표할 수 있다. PC 또는 휴대폰 모두 가능하며 검색창에 서울시 엠보팅을 검색하거나 각 홍보물에 부착된 QR코드 및 서울시 엠보팅 누리집으로 직접 들어가 참여할 수 있다.

간단한 본인 확인과 서명 후 주택·공원, 환경·행정, 약자와의 동행, 교통, 경제·노동, 문화·체육·관광 중 단 5개 사업만 선택하게 된다.

만약 사업명만으로 상세 내용을 알기 어렵다면 투표하는 곳 옆에 표시된 '더보기 ＋'를 눌러보자. 팝업창이 뜨면서 각 사업의 소개 및 개요, 기간 및 사업비, 내용, 효과 등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5개 사업을 선정한 후, 휴대폰을 통해 인증하고 나면 투표가 끝난다. 정말 간단하지 않은가?

본인은 올해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돼 ‘약자와의 동행’ 분야에서 활동했다. 3년 만에 다시 시민참여예산위원이 되어서, 그동안 달라진 점들이 좀 보였다. 올해는 새롭게 ‘약자와의 동행’ 분야가 신설됐고, 위원회가 확대됐으며, 시민참여예산위원은 필수적으로 심화 교육을 받아야 했다.

지난 4월 대면으로 열린 심화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됐다. 전반적인 강의를 듣고 이전 사업 제안서를 보며 각자 의견을 내는 모의 회의다. 이를 통해 위원들은 입을 모아 시민참여예산 심사와 참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후 ‘약자와의 동행’ 분과는 6~7월, 약 세 차례 정도 분과위원회를 진행했다. 시민참여예산위원은 연령, 세대, 직업 등이 다양했으며 자치구도 겹치지 않았다. 특히 우리 분과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냈다. 모두 심화교육을 들어서였을까? 회의는 여느 때보다 서로를 배려하면서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위원들은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꼼꼼하게 제안서를 확인하며 문의했고, 부서 담당자는 성실하게 답변했다. 위원들이 좀 더 현장을 세밀하게 보고 싶다며 현장 사진을 요청하자, 이후 회의부터는 사업별로 현장 사진 자료 등을 첨부해 이해를 도왔다.

“이 사업은 00구에서 제안했는데요. 타 구에도 필요한 사업 같아요. 혹시 좀 더 지역을 늘릴 수는 없을까요?”
“이미 올해 사업은 정해져서요. 내년 시민참여예산사업 공모할 때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사를 통해 사업 제안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또 주변에서 사소하게 지나쳤던 문제들도 되돌아볼 수 있어 좋았다.

특히 올해 시민참여예산위원을 하며 인상 깊었던 건 심화 교육이었다. 사업을 선정하다 보면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의견 충돌이 생기거나 결론을 내리기 힘들 때도 있다. 또 처음 하는 위원들은 심사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회의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심화 교육은 유익했다. 또 심화 교육을 맡은 김민지 강사는 예산학교를 거쳐 시민참여예산위원을 했던 터라 장단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강조한 건 무엇보다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재미있는 강의에 객석에 앉은 위원들은 박수를 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강의를 진행한 김민지 강사에게 시민참여예산에 관해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었다.

“올해는 중학교 3학년 위원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처음 활동하는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이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됐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2016년 참여예산위원 활동을 시작했으며 현재 전공인 법과 정책을 중심으로 참여예산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가 느끼는 2024년 시민참여예산의 변화는 무엇일까.

그는 작년에 비교해 올해 참여예산 위원 수가 12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된 점이 가장 달라졌다고 말했다. 또 약자와의 동행분과를 개설해 이에 관련한 의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려는 점이 무척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민들이 참여예산제의 의미를 스스로 체감하며 주변과 함께 풀어가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좋은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하는 팁이 있을까 물었다. “저는 제안자나 심사위원 모두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에 자주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서울시는 어느 지자체보다 참여예산사업 아카이빙이 체계적으로 돼 있어 참여예산 이전 제안사업 모두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

누구보다 생활하며 필요한 사업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시민이다. 또 많은 시민이 원하는 곳에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때 그 효용가치는 커진다. 번거롭다고 지나치지 말고 시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에 참여해보자. 생각보다 투표는 간단하지만, 그 중요성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