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가 8월 한달간 클럽형 주점 등 서울시내 4,000여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마약류 일제 단속을 펼친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유흥시설은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은 물론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등을 공개해 영업자와 손님 모두에게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7일 식품위생법 개정？시행으로 유흥시설 영업자가 마약 관련 위법행위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시행된다. 법 개정 이전에는 ‘마약류관리법’으로 형사처벌만 받고 유흥시설 영업은 지속할 수 있었다.

경찰청 조사결과, 유흥시설 관련 마약류 사범이 최근 4년간 3.6배 증가(2020년 193명→2023년 686명)했고, 전체 마약사범 중 20~30대가 50% 이상(2022년 57%, 2023년 52%)을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이 많이 찾는 클럽 등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단속은 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및 지역 경찰서 등 51개 행정·사법기관이 합동으로 특별단속반 360여명을 구성？투입해 서울 전역 4,000여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기간 중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엄중한 행정처분과 함께 위반 내역을 공개(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등)한다.

또한, 8월 이후에도 사법기관과 함께 매주 유흥시설의 위생점검과 마약류 예방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유흥시설 마약류 3중 방어막’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유흥시설에 홍보와 교육도 실시한다. 마약류 3중 방어체계는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모든 유흥시설에 ？마약류 반입차단 ？자가검사 ？진료 안내를 확립하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4월 마약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전담팀을 신설해 예방·단속·치료·재활 정책을 전방위로 펼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등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서울형 검사·치료·재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모든 시민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마약예방 교육·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누구나 쉽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마약류 익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마약류에 노출된 피해자나 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으며, 6종 마약류(필로폰, 대마, 모르핀, 코카인, 암페타민, 엑시터스) 검사가 가능하다.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정밀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안내한다. ☞25개 자치구 보건소

또한, 마약류 중독환자가 지역내 가까운 곳에서 치료 받을 수 있게 전국 최초 ‘마약류 중독치료 동행의원’ 24개소를 지정？운영 중이다. 동행의원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전화상담센터 1342), 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봉구 02-6082-6793, 강북구 02-989-9223, 노원구 02-6941-3677) 등 유관기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마약류 중독 환자가 진료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의사는 경찰 등에 신고 의무가 없고, 환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서울시 지정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인 은평병원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다. 국가 지정 치료보호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도 2024년부터 외래진료를 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 환자가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에서 사전절차를 거쳐 진료받고, 치료보호기관이 치료보호비를 시에 신청하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마약류 중독 환자는 전국 31개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보호비는 거주지 시도가 지급한다.

특히, 시는 마약류 중독 환자를 위해 ‘상담·치료·재활·연구·교육’의 통합적 기능을 갖춘 ‘서울시 마약관리센터(가칭)’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센터는 공공·민간 자원을 연계해 상담·치료·재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구·교육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현재 2025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외래 중심 진료를 한다.

서울시는 마약예방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시 교육청과 협업해 지난해 청소년 23만명을 교육했고, 올해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 전문강사 30명을 양성했다, 전문강사 양성은 2025년 50명, 2026년 1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8월에는 ‘마약류 예방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강남, 홍대, 이태원 등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내, 버스정류장 등 3,800여 곳에 부착해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을 더 많은 시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음영색: 권역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치료보호기관 이용 시 사전 진료 및 예약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