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은 공공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및 연계 절차 안내 외에도 가정 방문, 보호자 상담 등을 통해 기존 이용자들이 새로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서비스 이용자 전원의 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하여 대상자의 개별 특성과 서비스 제공(가정 방문) 시 주의해야 할 점, 서비스 연계의 장애 요인 등을 개인별 관리카드로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 이용자 202명(’24.6월말 기준)이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우수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관을 진행하여, ’24.7월 현재 이관 완료 124명, 서비스 종료(시설 입소 등) 28명, 이관 예정 39명임.
※「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선 안내하였음.

◆ 아울러 市는 복합적 어려움 등으로 아직 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이관되지 못한 11명의 이용자에 대해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적극 연계하고 있으며, 서사원 서비스가 종료되는 7월 말까지 기존 서사원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를 모두 완료할 예정임.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서울시 재가노인복지협회 협조를 통해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를 받은 방문요양기관에 위와 같은 서비스 이용자 관리정보(개인별 관리카드 등)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보호자 방문 상담 등 서비스 연계를 진행 중임.
※ 실제 이러한 시의 노력 덕분에 거동 불편 및 경관식 이용 등 복합적 장애로 기관 연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OOO 어르신과 좋은돌봄인증기관 간 서비스 연계를 완료함(’24.7.4.~)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역시 거주지 인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시립장애인복지관(활동지원사업 운영) 및 각 관할 자치구에 적극적인 서비스 연계에 관한 협조를 요청 중임.

◆ 또한, 서사원 해산을 계기로 구성·운영 중인 서울시 공공돌봄위원회에서 서울시 공공돌봄과 관련된 세부 과제를 논의 중에 있는 바, 8월 중 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공공돌봄 강화계획’을 발표,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실행해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