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민선8기 서울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시민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 첫 평가 결과가 나왔다.

‘약자동행지수’는 사회적 위험에 따라 삶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민생 밀접 영역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 발굴하고 시민생활을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약자동행지수’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022년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022년 기준연도를 100으로 봤을 때 2023년 전체 지수는 111로 11% 높아졌고 특히 ？주거(125.1) ？안전(124.9) ？의료？건강(120.1)이 20% 이상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서울연구원)의 성과분석에 외부평가단 검증과정을 거쳐서 최종 산출됐다. 지수별 산출 결과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주거(125.1) ？안전(124.9) ？의료·건강(120.1) ？생계·돌봄(100.8) ？교육·문화(98.4) ？사회통합(97.9) 6개 영역 중 4개는 상승했고, 2개는 소폭 하락했다.

주거 영역(125.1) 가장 높은 상승, 주거불안 덜고 주거환경 개선 생활형 밀착정책 추진

가장 높은 폭으로 상승한 영역은 ‘주거지수’로 ‘125.1’이다.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5개 지표가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특히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는 주거 영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주거환경 개선 규모’도 전년 1,937호에서 2,694호로 늘어 39.1% 상승했다.

공공임대주택 및 취약계층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와 기후위기 심화로 인한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한 체감형 지원을 지수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안전 영역(124.9)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사회적 약자 대상 분야별 촘촘한 안전망 구축

다음으로 상승 폭이 높았던 영역은 ‘안전’으로, 총 9개 중 7개 지표가 상승한 ‘안전지수’는 ‘124.9’이다. 특히 최근 사회변화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약자 계층인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은 전체 50개 지표 중 가장 높은 상승세(135%↑)를 기록했다.

‘안전지수’ 상승 요인은 전통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후보호를 넘어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대두된 고립·은둔청년 지원, 고독사 대책 가동 등 예방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성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또한 범죄예방 CCTV 설치 등 적극적인 재난·안전사고 대책도 한 몫을 했다.

의료·건강 영역(120.1)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건강격차 완화, 시민 정신건강 회복 집중

‘의료·건강지수’는 ‘120.1’로 9개 지표가 상승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청년들의 마음건강 지원은 2배 이상 증가해 의료·건강 영역 지표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높였다. ‘병원동행 서비스’도 1.3배가량 상승했다.

의료·건강지수의 경우 시민들이 일상에서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대부분이다.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양극화로 발생하는 소외계층의 건강관리 지원과 의료접근성을 높인 점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고령인구, 1인가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주요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건강회복사업 또한 본격적으로 가동해 시민들의 참여가 높았다.

생계·돌봄 영역(100.8) 취약계층 자립지원 생계 사다리 복원, 영유아 틈새돌봄 등 지원

‘생계·돌봄지수’도 100.8로 소폭 올랐다. 총 12개 지표 중 5개가 상승했다. 우선 취약계층 자립지원 관련 지표인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2.9점에서 3.1점으로 높아졌다.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도 17.5% 상승해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대가 확인됐다.

생계·돌봄지수는 소득불평등과 각종 사회적 위험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 사다리 복원과 인구·가족구조 변화로 발생한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돌봄의 경우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노력이 효과를 나타냈다는 평가다.

교육·문화 영역(98.4) 서울런？경계선지능인 등 소외계층 대상 지원, 교육격차？불평등 해소

전체 6개 영역 중 하락세를 보인 두 개 중 하나인 ‘교육·문화지수’는 ‘98.4’로 소폭 줄었다. 다만,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센터’ 등 교육격차 해소와 소외계층 대상 양질의 교육 제공 관련 지표는 전년 대비 6% 이상 상승했다.

서울시는 문화약자의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서울청년문화패스, 청춘극장, 특수학교 대상 박물관·미술관 관람 지원 등 문화여가 접근성과 인프라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문화 격차 해소, 사회적 약자의 문화향유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사회통합 영역 (97.9) 다문화 구성원 소속감？정보취약계층 공공기관 정보 접근성 등 상승

마지막으로 ‘사회통합지수’도 97.9로 다소 떨어졌다. 전체 5개 지표 중 ‘다문화 구성원사회소속감’, ‘정보 취약계층 공공기관 정보접근성’ 2개 지표는 올랐다.

서울시는 사회통합 영역 지수 하락은 팬데믹 이후 고물가, 경기침체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추정하고 관련 분야 시민 참여와 사회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캠페인？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표한 약자동행 종합지수를 비롯한 6개 영역별 지수, 세부지표는 6월 말부터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정보 플랫폼 스마트 서울뷰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시기？계기별 정기 업데이트를 통해 공정？투명하게 지수를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민생경제 위기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우리 사회 약자에 대한 더 촘촘한 안전망 설치를 위해 올해 예산 편성의 핵심을 약자와의 동행에 두고, 관련 사업에 13조 7천억원을 배정했다. 지난 5월 첫 추경안에서도 약 2,487억원을 약자동행 대상 사업에 투입해 정책 효과 개선에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약자동행지수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과 개선방안도 수렴해 추후 정책 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동행지수는 시민의 관점에서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시민 약속이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 역할”이라며 “약자동행지수에 대한 체계적 운영과 성과관리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시민 삶의 질을 골고루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을 조기에 발굴·해소해 약자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포용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