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업계 관계자는 출산장려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면서도 가뜩이나 서울 공급이 적어 분양을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선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 관련,
- 신혼부부 자녀계획 시 1순위 고려사항은 ‘주거 문제’이나 높은 주거 비용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장기전세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 이번 구룡마을 계획변경으로 증가되는 가구수는 682가구이며, 이 중 분양주택은 원래 계획보다 82가구 증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SHift2)은 600가구 증가로 분양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모두 증가하였음.
- 기 계획된 공공분양 물량 조정(축소)을 통한 장기전세주택Ⅱ(SHift2) 공급 계획은 없으며, 공공분양주택도 충분히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노력 하겠음.

◆ “강남 로또 아파트만 기다렸는데... 강남 공공분양 ‘신혼부부 전세’로 전환”이라는 내용 관련,
- 공공주택 공급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공공분양을 통한 개인의 재산증식은 주거안정이라는 본질적인 목적보다 우선시될 수 없음.
- 대한민국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최저이고, 서울시 출산율은 전국 꼴찌를 기록 중임. 현재 저출생 문제는 국가 및 서울시의 존립과 직결된 사안으로 서울시의 경우 더욱 긴박한 대응이 필요함.
- 서울시는 이처럼 심각한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파격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장기전세주택Ⅱ(SHift2) 공급을 발표하였고 서울 인구문제의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