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요즘 건설 경기를 감안하면,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통한 공급 부족, 주민갈등으로 목표 달성이 늦어질 우려”에 대하여,
-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PF부실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주택공급 사업여건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나,
- 서울시는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매입비 조기지급 등 공공재정 지원을 확대함.
- 구룡마을？성뒤마을 등은 보상, 주택건설 사업승인 및 착공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SHift2)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25년 토지조성공사를 목표로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며, ’26년 주택건설 사업승인 및 착공예정으로 적기에 공급되도록 하겠음
- 금번 발표한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의 향후 3년간 공급목표는 총 4,396호로, ‘장기전세주택(SHift2)’ 2,396호와 새롭게 도입하는 ‘신혼부부 안심주택’ 2,000호를 합한 물량임이를 통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단기간에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기존 사업인 신혼부부 매입임대, 장기안심주택 등을 포함하여 연 4,000호의 신혼부부 대상 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예산 부족에다가 최근 고금리에 공사비 급등 문제까지 겹치면서 상생주택 사업 추진동력을 잃었다’는 보도내용 관련,
- 올해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사업구조 다양화 및 단순화[민간토지매입형 신설, 민간공공협력형 개선(임차→매입)], 공공기여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예산투입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
- 서울시는 장기간 토지 임차에 따른 市 재정부담 완화 및 상생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 시범사업 추진,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등), 사업 대상지 추가 발굴 등 상생주택 사업을 통한 장기전세주택 공급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