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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공사비 부담 커지는데···규제는 갈수록 강화 리모델링 단지 ‘울상’」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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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시, 안전하고 주변 지역과 어울리는 리모델링 위해 노력

◆ 서울시가 “재건축만 장려하고 리모델링 규제를 강화하여 사업 추진을 억제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구조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 아파트의 구조를 보강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리모델링 사업 적극 지원
- 전임 시장 재임기간(2011.10.~2020.7.) 대비 리모델링 추진 단지 2.5배 이상(15개 단지 → 38개 단지) 증가
- 사업계획승인 신청 이후 받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사업 초기에 받도록 개선하여 사업혼선 방지

◆ 다만, 시는 “무리하게 내력벽을 철거하거나 지하주차장 설치를 위해 기존 건물의 기초 보다 더 깊게 지하를 굴토하는 등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리모델링과 과도한 용적률과 높이로 인해 주변 지역의 일조를 침해하고 종일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영구음영 세대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의 리모델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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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공사비 부담 커지는데···규제는 갈수록 강화 리모델링 단지 ‘울상’」보도 관련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서울특별시 대변인 생산일 2024-05-27
관리번호 D0000050857323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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