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서울시는 신통기획 추진 조건으로 단지 내 노인 요양시설을 제안했다...서울시가 노인 데이케어 센터를 강요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반대하는...”이라는 보도내용과 관련
-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노인요양시설(데이케어센터) 설치 의견은 `23.10.4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필요하다는 의견제시 및 의결된 사항으로 서울시가 강요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기부채납 갈등으로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은 한두곳이 아닙니다. 압구정 3구역...조합원 반발로 재건축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라는 보도내용과 관련
- 신통기획으로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은 총 46건(기획사업 19건, 자문사업 27건)이며,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통상 5년이상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약 2년으로 단축하여 추진중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압구정3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이 완료(‘23.7.11.)된 사업지로, ‘24.5. 현재 정비계획 주민제안을 위한 동의서 징구 중으로 재건축이 잠정 중단된 상태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
- 우리시는 ‘23.10.18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개선 이후 신속통합자문과 정비구역지정을 병행 추진하여 잠실5단지의 경우 10.3개월만에 정비계획(안)심의를 마쳤으며 향후 신속통합 자문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까지 소요기간이 약 12개월 이내로 줄어들 예정임

◆ ‘신통기획 1호 사업지인 송파구 오금동 현대아파트는 임대아파트가 너무 많다며 신통기획 대신 일반 재건축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 내용과 관련,
- 송파구 오금 현대아파트는 신속통합기획(舊, 공공기획)(안)을 기반으로 정비계획(안)이 수립되어 주민공람 추진 중임
- 신속통합기획의 임대주택 세대수 대비 정비계획 공람공고(안) 임대주택 세대수가 일부 감소하였으나, 이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증가에 따른 대지면적 감소, 임대주택 세대별 전용면적 변경, 전체 세대수 감소 등에 따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