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주택 ‘모아’ 오라던 서울시, 역삼동 골목길 449명이 쪼갰다” 와 관련하여
- 역삼동 골목길 449명이 쪼갰다는 표현은 해당 언론과 사실확인 결과 모아타운에서 탈락한 지역과 모아타운이 추진되지 않은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모아타운 정책 이전 거래된 사도 현황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실제 모아타운이 추진되었던 역삼동 일대의 사도거래 현황은 15건에 불과함
※ 모아타운 대상지에 공모신청한 역삼동2동 774 일대는 투기우려가 의심되는 지역으로 선정위원회 심의시 탈락한 지역임
- 서울시는 투기방지 대책(‘24.3.)으로 지분쪼개기 등 투기우려지역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고 있음

◆ “역삼역과 이 구역 사이에 위치한 골목길 11개 구간(4872㎡)과 구역 바로 옆 골목길 1개 구간(456.9㎡)의 소유자 수는 총 449인으로 확인된다. 2021년부터 분할 거래가 본격화되더니 지난해 정점을 찍었다. 불과 2~3년 새 조용하던 역삼동 골목들이 소리 없이 요동친 셈이다”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 역삼동 탈락지역 외 인근 11필지는 모아타운과 전혀 관계없는 지역이며, ’09년부터 사인간 지속 거래된 필지로 불과 2~3년새 거래가 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