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가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364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 총예산(45조 7,405억원)은 전년 대비 1조 4,500억원가량 줄었지만, 장애인 복지 예산은 1,263억원(8.4%) 늘려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차질 없이 이어 나가겠다는 기조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거주시설 환경과 이동편의 개선, 맞춤형 상담·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세심한 관리와 고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인구(963만명)의 4%에 달하는 38만 9,592명(2024년 3월 기준)으로, 올해 예산 1조 6,364억원은 장애인 1인당 4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작년보다 566억원 늘어난 6,321억 원이다. 이는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의 38.6%에 달하는 금액이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란,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지원(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수급자는 올해 기준 2만 6,176명이며, 학업과 사회활동이 활발한 10~20대 청년이 전체 수급자의 36.7%를 차지해 청년 장애인의 자립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최중증 장애인(65세 이상,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의 경우, 여기에 서울형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한편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에 대해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비스 질 개선 노력,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실적, 회계 투명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우선 6~8월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회계분야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지정 심사에 반영 계획이다.

장애인 거주 시설과 환경 개선에도 총 44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복도형 시설을 사생활 보호 기능 등을 높인 가정형으로 전면 리모델링하고 가족 면회실, 프로그램실 등을 확충한다.

대중교통 이용 등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는 데는 지난해보다 93억원 늘어난 1,853억 원을 투입한다.

작년 8월부터 시작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에 243억원을 배정했다. 장애인 1인당 월 5만원,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동반자까지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6개월간 66만 명에게 150억원을 지급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 시각 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을 위한 택시인 복지콜 서비스도 작년보다 11억원 늘린 160억원을 배정해 이동은 물론 장보기·민원처리 등에도 동행한다.

이외에도 약국·편의점·카페 등 소규모 시설에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에도 5억원을 투입, 장애인의 접근성은 물론 유아차·어르신들의 이동편의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상담부터 돌봄, 맞춤형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장애인복지관 확장과 맞춤형 체육시설 등 거점공간 확충에도 249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별관 건립에 72억원을 투입한다. 2007년 개관한 5층 규모 본관 옆에 9층 규모 별관 건물 신축해 청각·언어장애인 종합서비스를 확대·제공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준공해 하반기부터는 이용 가능하다.

건립 35년이 넘은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동작구 여의대방로20) 별관 신축에는 32억원을 투입,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던 이 복지관은 시설 이용 인원과 프로그램이 늘면서 시설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아울러 장애인 연수·교육 등 복합시설인 ‘어울림플라자’ 건립(109억원), 장애인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반다비체육센터’ 건립(36억원)도 추진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1조 6천억원의 장애인 복지예산을 편성했다”며 “한정된 예산이지만,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의 : 장애인복지정책과 02-2133-7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