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서울시가 정부에 비대면 진료 후 약 배송과 대리수령 범위를 확대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시가 정부에 규제 완화 계획을 공식화” 보도와 관련하여,
- 서울시는 각 산업 분야의 전문가와 스타트업 성장의 제약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음.

- 3.28(목) 규제간담회 현장에서는 총 9가지의 규제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중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배송 허용’ 부분은 포괄적 비대면 배송, 대리수령 범위가 아닌 해외에 장기 체류하게 되는 ‘원양선박 선원’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논의되었음.

- 시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현장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계기관, 단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으로, 현재 건의여부는 결정된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