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가 내년 500억원 규모의 ‘시민참여예산’에 반영할 시민 제안사업 접수를 4월 12일까지 공모한다. 시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시민들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모니터링 등 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제도다.

그동안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불편했던 산지형 도시공원 내 산책로 정비, 한강공원 자전거 충돌사고 다발지역에 빛과 소리 등을 활용한 야간 안전운행 유도장치 설치, 악취와 미끄럼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은행나무 그물망 설치 등 생활에서 꼭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됐다.

특히 이번에는 전체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200억원을 지정제안형으로 도입해 서울시정의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업에 배정한다.

우리 사회 소외된 취약계층의 생계, 돌봄, 의료, 건강, 안전 등에 관한 사업에 집중 투입해 시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나머지 300억원은 자유제안형으로 시정 전분야를 망라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 제안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그동안 시 사무에 한정했던 공모 분야를 시·구 구분 없이 전 분야로 확대한다.

시민참여 예산 사업 제안은 서울시 시민, 서울 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제안된 사업은 서울시 소관 부서의 1차 검토(법령 위반 여부 등) 후 시민참여예산위원의 심의와 시민투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차례로 거쳐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 예산심의를 통해 사업예산이 최종 확정된다.

사업 제안은 4월 12일까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방문(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재정담당관)으로 가능하다.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 시민 참여도 확대한다. 지난해 120명이던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규모를 200명으로 늘려 시민대표성을 강화하고, 의무교육 사전이수에서 선발 후 의무이수로 요건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위원회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3월 20일까지 시민참여예산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추첨으로 최종 선정해 26일 서울시 참여예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추첨 인원은 자치구별 8명(남·여1대1)이며, 4개 연령대별(30세 미만, 30~44세, 45~59세, 60세 이상)로 각 2명씩 선발한다. 결원발생을 대비해 100명의 예비위원을 추첨하고, 본 위원 추첨과 동일한 기준을 선발해 형평성을 맞춘다.

시민참여예산 사업 제안부터 최종선정, 예산집행까지 진행상황 전 과정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미정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올해는 시민 입장에서 쉽게 참여 가능하고 약자를 위한 사업이 많이 발굴되도록 시민참여예산제도를 개선했다. 시민들께서 양질의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참여예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 재정담당관 02-2133-6882, 6884~6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