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서울
[해명자료] 친환경 재건축땐 임대주택 없어도 ‘4층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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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 “친환경 아파트를 만들면 임대주택을 짓거나 토지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도 인센티브로 용적률 상향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략) 서울 내 임대주택 공급이 더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관련
- 토지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방안은 검토한 바 없음
- 또한, 임대주택의 경우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상한용적률) 부터 법적상한용적률까지의 초과용적률의 1/2 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있어 임대주택 공급 감소와는 관련 없음
- 토지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방안은 검토한 바 없음
- 또한, 임대주택의 경우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상한용적률) 부터 법적상한용적률까지의 초과용적률의 1/2 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있어 임대주택 공급 감소와는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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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뉴미디어담당관 |
|---|---|---|---|
| 작성자(책임자) | 서울특별시 대변인 | 생산일 | 2024-03-18 |
| 관리번호 | D0000050351770 | 분류 | 기타 |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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