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최근 강남구 언주역, 청담역 등에 크고 작은 땅꺼짐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축적한 탐사 기술을 토대로 더 강화된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마련한다.

시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서울 전역 18,280㎞에 대한 공동(空洞) 전수조사를 시행, 6,394개의 공동을 발견·복구했다.

최근 10년간 공동조사 연장은 60배 확대됐고, 조사연장 1㎞당 공동발견율은 0.61개에서 0.23개로 크게 줄었다. 연 최대 57건(2016년) 발생했던 땅꺼짐은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는 22건으로 61% 감소하기도 했다.

해빙기？우기 전후 특별점검 10배 확대, 전담인력？장비 2배 확충

가장 먼저, 해빙기와 우기를 전후해 지반침하 우려 구간에 대해 실시하는 ‘특별점검’을 지금보다 10배 강화해 땅꺼짐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내년에는 지금보다 10배 강화된 5,000㎞에 대해 특별점검한다.

특별점검 대상인 ‘지반침하 우려구간’은 집중호우 시 침수구간, 노후 상？하수관, 지하철역, 침하 이력이 있는 지역 등이다. 시는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구간 1,850㎞를 선정하고, 해당구간을 2~4회 반복 조사할 계획이다.

강화된 특별점검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인력과 장비도 크게 확충한다. 탐사를 전담하는 시 전문인력을 3명에서 6명으로 2배 증원하고, 차량형 GPR 조사장비는 3대에서 5대로 늘린다.

시는 2015년 국내 최초로 지하 공동(空洞) 탐사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표투과레이더(GPR, Ground Penetrating Radar)를 활용한 GPR공동탐사차량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연차별로 추진하는 ‘정기점검’은 매년 2,200㎞의 보？차도에 대해 실시하도록 강화했다. 올해부터 시작된 3회차 전수조사(2023~2027년)부터 보도구간도 조사에 포함시켰다. 기존 차도(6,863㎞)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공동 조사를 보도(4,093㎞)까지 확장해 총 10,956㎞의 보？차도에 대한 연차별 정기점검을 추진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연차별로 시행하는 정기점검은 법정의무로, 2018년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GPR 공동조사를 매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구도(區道)에 대한 특별점검도 연간 1,852㎞에 대해 추진된다. 내년부터 자치구 집중관리대상 468개소 617.2㎞에 대해 연 3회 반복 조사를 실시해 골목골목의 지반침하를 예방한다.

통합 시스템 구축, ‘지반침하 위험지도’ 작성

관리주체가 복잡하고 다양한 지하시설물을 통합？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활용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하안전부서의 업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지하안전관리시스템’을 1단계로 구축해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시스템을 고도화해 지반침하 조사구간을 과학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2단계로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 전역에 지반침하 관측망을 설치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지하 안전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가칭) '서울시 지반침하 관측망'을 2029년까지 구축해 운영할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현장 실측을 통해 지반침하를 예측하기 위해 관측정 약 250개를 시 내에 설치하고 관측망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에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타당성과 활용 계획을 검토하고, 2025년부터 구축을 시작해 202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하안전평가 이행실태 전수조사, 공공 공사장 특별 조치 시행

아울러 시는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에도 나섰다.

우선 굴착공사장의 지하안전평가 이행여부 점검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장에 대해 지하안전평가 이행 여부를 10개소에 한해 표본점검 하던 것을 올해부터 전수(200~300개소) 점검하는 것으로 개선해 지하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지하안전평가’란, 건설공사 사업 전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을 미리 조사하는 것으로 지반침하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공공 주도 공사장의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지하 10m 이상 모든 공공 공사장은 굴착 단계별(전？중？후)로 공동 조사를 시행토록 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한다.

이를 위해 공공 공사장의 계측관리용역에 단계별 공동 조사(GPR)를 포함토록 했으며, 탐사 결과 특이사항 발견 시 2차 확인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책임 규정을 강화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