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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사업중복ㆍ전문성 실종”...디지털재단, 혈세 펑펑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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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 “서울디지털재단과 서울시 사업과 다수 중복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시정 디지털정책 추진에 있어 서울디지털재단과 서울시는 상호보완적 관계로서 역할과 기능이 다름. 세부사업 비교표의 사업들은 사업대상과 사업내용이 다른 별개 사업임
- 서울시 디지털안내사는 주요 거점에서 키오스크?스마트폰 현장 상담?안내하는 서울동행일자리 연계 사업이며, 서울디지털재단의 어디나지원단은 지정 교육장에서 하는 어르신 대상 디지털 교육 사업임
- AI 빅데이터 서비스 연구개발 사업 관련하여 서울시는 수요조사 및 선정, 재단은 선정사례 중 신기술 등 특화 과제 분석을 추진함

◆ “‘2020년 스마트도시 서비스 실증지원 사업’ 사후 관리 부실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본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실증사업의 결과물은 주관기관인 자치구의 소유가 되며, 서비스 확대 여부 및 운영은 각 자치구 계획에 따름

◆ “자치구별로 하수관을 촬영할 수 있는 CCTV의 영상 화질이 다른데 이걸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해당 시스템은 환경부의 ‘하수관로 맨홀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에 따라 HD급 90만 이상 화소 화질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음.

< 문송천 KAIST 교수 의견 >
◆ “국비 16억을 지원받은 건물변화탐지 AI는 2년째 연구 중이다. 수 주면 끝난다” 는 내용 관련
- 해당 사업은 완료되었음. 7개월간 75명의 작업자가 항공사진 데이터 5만건의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했는데 이를 수 주 내에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함.

◆ “공공데이터 자체가 쓰레기”라는 내용 관련
- 국가 공공데이터는 OECD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로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였음. 서울시는 매년 데이터 품질진단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적정 품질수준을 확보함
※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가채점) : 우수등급

◆ “데이터 품질만 개선해도 서울시 전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487억 원의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내용 관련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는 장애처리, 백업, 응용소프트웨어 유지, 시스템 모니터링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데이터 품질만 개선한다고 해서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10분의 1로 절감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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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사업중복ㆍ전문성 실종”...디지털재단, 혈세 펑펑 썼다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서울특별시 대변인 생산일 2023-11-10
관리번호 D0000049369295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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