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지난 추석 연휴, SNS를 통해 20대 초반인 제 ‘인친’들을 대상으로 ‘안심소득’에 대해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안심소득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는 반응이 전체 64명 중 55명으로 압도적인 과반수를 차지했는데요, 지금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안심소득’, 어떤 정책인지 알아보려고 해도 생소한 단어들로 가득한 기사들을 읽는 것조차 어렵지 않으셨나요? 안심돈가스는 알아도, 안심소득은 당최 모르겠다는 여러분을 위해, 오늘 제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따라올 준비 되셨나요?

안심소득이란, 본인의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 금액에 도달하지 못할 때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미달 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때의 일정 기준 금액은 중위소득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해요. 벌써부터 어렵나요?

쉽게 설명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자취하고 있는 대학생이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1인 가구 세대주입니다. 1인 가구 중위소득 85% 금액은 1,766,208원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산정된 소득이 1,766,208원이 아니라면 부족한 금액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겠지요?

안심소득의 신청 조건(①서울 거주민, ②중위소득 85%, ③재산평가액)을 중심으로 안심소득을 이해하기 위해 진도를 나가볼게요. 도대체 안심소득이 어떤 정책인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은 쉬는 시간 없이 빡빡하게 진도를 나갈 테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서울거주민'입니다. 안심소득 정책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정책이니까 이 자격 요건은 어쩌면 당연하겠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일 뿐만 아니라 실거주지도 서울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 조건만 만족한다면 여러분이 대학생이든 직장인이든, 20대이든 60대이든 상관없이 안심소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답니다.

다음은 기준 중위소득 85%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기준 중위소득은 말 그대로 해당 가구의 소득들을 쭉~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총 3명이라고 가정해봅시다. 3명의 소득이 각각 1만 원, 5만 원, 10만 원이라면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의 중간인 5만 원이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위소득 85%란 그렇게 산출된 중위소득에 0.85를 곱한 금액이겠죠!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의 중위소득 85% 금액은 1,766,208원입니다. 따라서 1인 가구 소득이 1,766,208원보다 낮다면 안심소득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안심소득 지급액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질문을 할 타이밍입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여러분이 1인 가구 세대주이며 가구 소득이 1,000,000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미달금은 1,766,208원(중위소득 85% 금액)에서 1,000,000원(가구 소득)을 뺀 766,208원이 되겠죠. 안심소득 지급액은 미달액의 50%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안심소득은 383,104원이 됩니다. (※ 이 내용은 안심소득의 소득 보장 시스템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단순한 예시를 든 것으로, 실제 보장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안심소득 정책 외에 서울청년월세지원, 기초연금 등 여러분이 받고 있는 정책 지원금이 있다면 이 금액은 안심소득 지급액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을 다 빼고 난 후 남은 금액이 바로 여러분의 최종 안심소득 지급액이 됩니다. 이제 안심소득의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겠죠?

벌써 마지막 자격 요건입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따라와 봅시다!

가구의 재산 평가액이란, 일반재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합친 값에서 부채를 제외한 값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금, 적금, 토지, 건물, 자동차 등에서 부채를 뺀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 수업을 듣고 있는 대학생들이라면, 예금과 적금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기서 주의할 점! 리스 자동차 보증금, 자산형성사업통장, 국외신고일반재산, 국외신고금융재산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부채 역시 개인 간의 부채는 반영하지 않되 법원에 의해서 확정된 사채만 반영한다는 것까지 꼭 알아둡시다.

이렇게 계산한 재산평가액이 총 3억 2,600만 원 이하가 된다면, 최종적으로 여러분은 안심소득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제 수업을 듣고 나니 너무나도 쉽게 느껴지지 않나요?

더 자세한 내용까지 알아보고 싶다면 서울시 안심소득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안심소득에 대한 더욱 자세한 소개와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수업이 끝나고 보충 학습까지 한다니, 정말 대단한 학생들이군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안심소득, 이제 어떤 정책인지 이해가 되죠? 현재 안심소득은 시범사업 중으로, 얼마 전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8월 발표된 1차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심소득 지원가구들은 의료비, 식료품비 등 필수 생활 지출이 늘었고,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등 정신건강 개선 효과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까지 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의 긍정적인 효과들도 기대되지 않나요?

이상으로 오늘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카드뉴스를 포함한 위 내용은 서울청년크루 공세연 님이 '안심소득'의 쉬운 이해를 위해 직접 제작한 콘텐츠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