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기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민참여예산위원이 되어 6월부터 8월 초까지 '2024년 시민참여예산' 심사 과정인 민관예산협의회에 참여했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일상에서 느낀 불편사항의 해소와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공공사업을 제안하고 선정하여 평가하는 등 예산 전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시민참여예산위원은 ‘참여예산위원으로 최소한의 활동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제공’하는 6시간 과정의 예산학교 이수자 중 무작위로 추첨 후 선발되거나 시장과 시의회의 추천을 받으면 활동할 수 있다. 기자도 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서 제공하는 시민예산학교 과정을 2021년에 온라인으로 수강 및 이수했고, 올해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발송되는 시민참여예산위원 모집에 신청,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이 되면 시민참여예산위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전반적인 활동 소개와 앞으로 활동하게 될 심사 분과를 배정받는다. 올해 위촉받은 위원들의 의촉기간은 2023년 4월 6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지만, 바로 활동을 시작하진 않고 심사를 위한 안건 준비가 완료된 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됐다.

시민예산위원들이 심사를 맡을 예산은 '2024 시민참여예산'으로,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54일간 공모를 통해 접수된 서울시민 및 서울시 소재 직장인·학생·단체의 제안이 그 대상이다. 이 공모에 접수된 제안서들을 분류하고 각 과별로 예산심의 대상에 올려 공론화하는 데까진 두 달여의 자료 준비 시간이 소요되기에, 1차 분류가 끝난 후 시민참여예산위원,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예산협의회가 열린다. 올해 시민참여예산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시민 제안서는 총 626건으로, 기자가 속한 문화·체육·관광 분야로 올라온 안건은 사업부서와 예산 담당관의 1차 검토를 끝낸 35건이었다.

시민예산위원들은 회의 전 메일로 자료를 전달받아 제안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회의 전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이때 제출된 의견서는 사업 담당 부서로 전달되고, 제안 사업 심사 숙의 과정에서 시민위원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모두 들은 후에 최종 투표로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회의에 참여하는 인원은 분야별 약 27명으로, 이 중에는 시민참여예산위원 약 20명, 전문가 3명, 공무원 4명인 민관예산협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안건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진행 과정을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처음 참여하다 보니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내고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르는 과정 모두가 꽤 긴장감 있게 느껴졌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모두 다른 연령 및 직업, 문화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다 보니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제안서가 평가된다는 점이었고, 방식은 다르지만 조금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열띤 토론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었다. 당장 내게 혜택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제안한 의도를 최대한 살리고자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직접 참여를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시민들이 많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도 들었다.

민관예산협의회 회의는 매번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서울시청 본관에서 진행되었는데, 늦은 시간임에도 다들 고단한 기색 없이 정말 열띤 토론을 했다. 저녁을 못 먹고 오는 경우들이 다수라 회의에는 간단한 간식이 준비됐고, 참석한 위원들에겐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된다.

시민예산위원이 참여한 민관예산협의회는 제안사업 적격·부적격 사업 심사, 제안사업 기존사업 중복 심사, 제안사업 구체화 및 숙의 심사, 시민투표 대상사업 확정 총 4차로 진행되어, 8월 초 시민투표 대상사업을 확정했으며, 여기서 확정된 제안은 시민 엠보팅을 통해 시민 투표로 사업이 최종 선정된다. 시민 투표 결과는 9월 11일에 있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의결에 따라 2024년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최종 승인된다.

몇 달간 민관예산협의회를 거쳐 각 분과에서 최종 제안된 안건들이 현재 서울시 엠보팅을 통해 시민들의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8월 14일 오전 10시부터 9월 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투표에는, 올해 제안·접수된 626건의 제안가운데 검토회의(민관예산협의회) 심사를 거친 6개 분야 29개 사업이 투표 대상으로 올라왔고, 시민들은 이 세부 내용을 확인한 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5개 사업에 투표를 하면 된다. ☞ [관련 기사] 서울에 필요한 사업 골라주세요! '시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

투표 시 분야는 무관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최대 개수는 5개로, 제안사업의 목적과 실행 지역 등을 잘 살펴본 후 소중한 표를 행사하면 된다. 안건에 대한 설명은 항목 옆 더보기를 누르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니 제안 사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땐 이것을 참고하면 된다. 시민참여예산 누리집에서도, 참여예산 제안사업 항목의 사업 심사 항목으로 들어가면 제안 사업 대한 제안 내용과 심사 결과를 볼 수 있다.

투표는 별도 회원가입 없이 내용을 체크한 후 이용약관 동의와 휴대폰 인증을 거치면 완료된다. 투표가 완료된 후엔 내가 고른 항목들이 표시되니, 만약 체크를 잘못했을 경우엔 이 페이지에서 재투표도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2024년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되어 사업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