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2012년, 서울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했다. 시민참여예산의 원칙인 참여예산제도(Participatory Budgeting)는 시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즉,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다. ☞ [관련 기사] 서울에 필요한 사업 골라주세요! '시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

이에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꾸려졌고, 추첨을 통해 위원이 선정됐다. 2023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2024년에 시행될 사업을 심사한다. 기자는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이를 도와주는 서포터의 자리에 있었고, 문화체육관광분과의 1차 회의부터 4차 회의까지 모든 회의를 참관했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분과의 회의는 회장의 주도 아래 진행됐다. 회장이 회의를 공포, 안건을 간략히 설명한다. 이어 담당 공무원이 상세적으로 설명하고, 위원들은 질의와 의견을 제시한다. 이후 투표를 통해 해당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두 달의 기간 동안 문화체육관광분과는 4번의 회의를 진행했다.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된 시민, 전문가 위원, 공무원 위원 등 다양한 시민 의견의 산물이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분과 회장을 맡은 김상현 씨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A. 저는 6년째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해 왔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불렸던 2015년 서포터즈 1기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교통분과 위원으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로 재단장한 2018년에는 문화관광분야 온예산분과 간사 및 백서편집위원회 위원으로, 2019년에는 숙의예산(도시안전)분과 간사로, 2021년에는 숙의예산(민주서울)분과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가 많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 명의 시민으로 함께 보고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A. 코로나19가 만연한 시기에는 잠시 활동을 주저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연임이 되지 않아, 차년도에 재추첨을 통해 참여해 왔습니다. 어려운 시기 화상회의를 통해서도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열정으로 참여하기도 했고, 서울시에 변화를 주는 새로운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새롭게 단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바뀌었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흥미를 느껴 지원했습니다. 기회가 좋았는지 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신청할 때, 희망 분과를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었고, 서울시도 희망 분과로 최대한 배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하는데, 연령과 성별, 지역 등의 변수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고려해서 반영하는 셈이죠.

제가 문화체육관광 분과에 지원한 이유는 코로나19도 끝났고, 전세계를 주목하고 K-문화의 시대잖아요.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고,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문화체육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싶어서 지원했죠. 특히, 이번에는 앞서 경험들을 바탕으로 회장직을 지원해 회의를 진행해보고자 문화체육관광분과 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A. 문화체육관광분과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고, 서울시 정책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아서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었어요. 시민참여예산은 숙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 안건에 대해 찬성할 때도 있고, 반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립적으로 본인의 의견과 소신을 말하는 시민들도 있었어요.

의견 충돌은 물론 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소신을 말하고, 사업과 시민참여예산에 대해 끝까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을 보면서 좀 더 정제된 시민참여 의견서가 나왔던 점이 좋았습니다.

A. 1차 회의에는 조용했고, 다들 처음 보니까 어색했습니다. 그 뒤로는 각자 의견을 더 잘냈고, 결과가 도출될 때 가장 보람찼어요. 틀린 의견이 아니라 다른 의견임을 알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도 좋았습니다. 저는 회장이라 발언하는 것보다 중재하는 입장이었는데, 4차 회의 동안 끝까지 참여해준 시민들을 보면서 회장으로서 보람찼습니다.

A.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위원으로 직접 회의에 참여하고,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전합니다. 그렇게 몇 번의 회의를 거쳐 정제된 사업 결과물이 나옵니다. 다만,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이 정책이 서울시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완성됩니다.

시민참여예산의 완성은 시민들이 투표하는 순간입니다. 엠보팅 앱을 통해 투표하는 작은 움직임 하나가, 서울시를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셈이죠. 서울시 시민분들과 분과위원들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에 뜨거운 한 표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은 8월 14일부터 9월 8일까지 시민투표를 통해 시민참여예산 사업이 선정되고, 이후 9월 11일에 예정된 총회를 통해 2024년도에 시행될 시민참여예산이 확정된다. 앞으로 남은 시민투표 기간, 적극적인 투표로 시민의 힘을 기대한다. ☞ 시민참여예산 시민투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