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2021년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온라인 과정으로 ‘서울시 온라인 예산학교’ 6시간 과정을 수료했다. ‘서울시 예산이 어떻게 조성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싶다’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수업을 듣다 보니 전반적인 시정 예산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부분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돼 유익했다.

서울시 온라인 예산학교를 졸업하면 ‘시민참여예산위원’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데, 올해 초 추첨에 응모한 결과 2023 서울시 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되어 위촉식에 다녀왔다.

지난 4월 19일, 2023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이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서울시는 2012년 5월 「서울특별시 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올해로 12년째 서울시 참여예산제를 추진하고 있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일상에서 느낀 불편사항의 해소와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공공사업을 제안하고 선정하며 평가하는 등 예산 전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기에 ？시민복지를 향상시켜 생활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 ？시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관심도도 증대시키는 등 장점이 많은 제도다. 참여예산위원들은 이 과정에서 시민 제안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의논을 통해 민관 협력을 실현하는 주체가 된다.

당일 행사엔 2023년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된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민참여예산위원은 예산학교 회원 4,679명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내고, 신청자 826명 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었다.

본 위원으로 확정된 120명은 30대, 50대, 60대의 참여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조금 높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1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고르게 분포했고, 25개 자치구에서 각 4~6명씩 참여해 선정에 꽤 많은 공을 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촉식 행사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2023 시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경과 보고, 위촉장 수여식, 시민참여위원 활동 소개 및 전임위원 활동 소개가 진행됐고, 끝으로 진행된 분과별 활동을 통해 같은 분과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본격적인 활동은 현재 진행 중인 시민참여예산 편성 제안 및 정리가 마무리되는 5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위촉 위원 임기는 2024년 1월 31일에 종료된다.

참여예산위원이 되는 길은 어렵지 않다. 우선, 2023년 서울시 온라인 예산학교를 수료하면 2024년 참여예산위원 지원 자격이 생긴다. 수업이 어렵지 않을까 싶겠지만, 강의의 내용이 ？‘시민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바로 시민 참여 예산’ ？‘서울시 살림살이는 어떨까요?’ ？‘더욱 새로워진 2023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업제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슬기로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함께하는 시민참여예산’ 등 시 예산 및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라 어렵지 않다.

시민들의 불편 해소, 복리 증진 사업에 대한 설명 위주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교육이 상시 제공되다 보니 신청 기한이 따로 있지 않아 편리하며, 강의 신청 페이지에 첨부된 2023 서울시 온라인 예산학교 강의자료를 다운 받아(무료) 내용을 먼저 살펴 보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수업 후기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 참고해 보길 바란다.

현재 2024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하고 싶은 사업을 모집 중이다. 4월 28일 오후 6시에 마감되는 이 제안은, “① 시민 관심이 많은 사회 문제의 해결 또는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② 특정 지역(자치구, 동 등) 내 시민에 한정되지 않고 많은 일반 시민이 이용 가능한 사업”이면 된다.

서울 거주 시민, 서울 소재 직장인이나 학생 단체라면 신청 가능하고,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온라인에서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사업 효과 등을 기술해서 제출하면 되니 관심 있는 시민들이라면 기한을 놓치지 말고 서울시 참여예산 누리집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하길 바란다. 신청서 작성이 어렵다면 지난 사업 목록인 서울시 참여예산 백서 및 사례집을 참고해도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