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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공립 초교 부지 둘러싼 소유권 다툼…대법 "서울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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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 “한 초등학교가 80년 동안 부당하게 땅을 차지해왔다며 토지 소유주의 유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는 내용 관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한 소송당사자는 서울특별시가 아닌 서울특별시 교육청(대표자 교육감)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감) ①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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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공립 초교 부지 둘러싼 소유권 다툼…대법 "서울시 소유"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콘텐츠담당관
작성자(책임자) 서울특별시 대변인 생산일 2023-02-16
관리번호 D0000047407457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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