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민선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4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와 ‘매력있는 글로벌 선도도시’를 양대 축으로 하는 민선8기 핵심 프로젝트에 조직과 인력을 집중 보강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내외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정책수요가 감소한 분야는 조정？재편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①‘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부문별 기능 강화 ②도시경쟁력 회복을 견인할 조직 신설 및 기능 보강 ③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조직 역량 강화 및 시민 주거복지 강화 ④보육·돌봄 강화 및 다양한 가족 형태 지원체계 마련 ⑤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한 문화·여가·민생정책 기능 강화 ⑥미래 정책수요 대비 조직 보강·신설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 축소 등이다.

첫째, 사회적약자 지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조직인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을 시장 직속 정규조직으로 신설한다. 추진단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별 지원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신규 사업 발굴 및 각 실·본부·국에 산재돼 있는 기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 추진을 위한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분야 전담부서도 신설한다. ？안심소득 사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안심소득추진과’(복지정책실)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주거안심지원반’(주택정책실) ？서울런 확대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정책과’(평생교육국) ？고품질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공의료추진단’(시민건강국)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본격화한다.

둘째, 서울을 글로벌 TOP5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서울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도 신설·보강한다.

행정2부시장 직속으로 서울의 도시공간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공공개발기획단’을 재편해 국장급 ‘미래공간기획관’을 신설한다. 용산정비창, 용산공원 개발 등 대규모 부지에 대한 공간 기획과 주요 개발사업과 관련된 기능을 일원화해 미래 공간 정책의 추진동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디자인정책관’도 신설해 시정 전반에 디자인 관점을 도입해 고품격 스마트 디자인도시 구현에 박차를 가한다. 우수디자인 건축 인센티브제 등을 통해 공공은 물론 민간 영역까지 예술적 감성을 입힌 디자인을 확대해 도시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서울을 디자인 랜드마크로 복원한다는 목표다.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균형발전본부’는 재구조화한다. 도시활성화과를 ‘도심재창조과’로 재편해 활력이 떨어진 도심을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숲세권으로 대전환하는 녹지생태도심을 본격화한다.

동남권사업과(4급)는 ‘동남권추진단’(3·4급)으로 확대해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영동대로 복합개발, 탄천 보행교 신설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을 총괄한다.

또한 K뷰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정책실 내에 ‘뷰티패션산업과’를 신설하고, 시민소통기획관 산하 ‘국제교류담당관’은 경제정책실로 이관해 ‘국제교류과’로 재편, 해외 경제협력 활성화에 집중한다.

셋째,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도시계획국에 ‘신속통합기획과’를 신설한다. 기존 팀 단위(2개 팀)에서 과 단위로 확대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임시기구인 ‘주택공급기획관’(3급)을 주택공급 분야를 총괄하는 정규기구(한시기구)로 전환한다.

특히 민선8기 주요 주택정책인 모아주택·상생주택·청년주택 공급 기능을 통합한 ‘전략주택공급과’를 신설해 저층 주거지 정비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역량을 집중한다.

넷째, 저출생시대 영유아·아동에 대한 공공의 보육？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1인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정책실’의 기능을 전면 개편한다.

양육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출산과 육아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양육행복추진반’을 신설, 아이와 양육자를 위한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육아 걱정 없는 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서울형 키즈카페 본격 확대를 위한 ‘키즈카페팀’(아이돌봄담당관 내)도 신설한다. 별도 국 단위 조직으로 운영됐던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은 사업이 안정화에 들어섬에 따라 ‘1인가구담당관’으로 재편해 ‘여성가족정책실’ 산하로 이관한다.

다섯째,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증가하는 시민들의 공원 이용 수요에 대응하고 녹색여가문화 시대로의 전환을 주도하기 위해 푸른도시국을 ‘푸른도시여가국’으로 개편한다.

오랜 시간 방치돼 온 노들섬을 글로벌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전담팀으로 문화본부에 ‘노들섬조성팀’을 신설한다.

서울 전역을 흐르는 물길을 중심으로 공간구조를 재편, 수변감성도시로 만들기 위해 물순환안전국에 ‘수변감성도시과’와 한강사업본부에 ‘수상사업부’를 각각 신설한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원해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담조직으로는 ‘상권활성화담당관’을 신설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집중지원해 서민경제 현장인 골목상권을 다시 살린다는 계획이다.

여섯째, 교통·환경·안전·건강 등 시정 주요분야에 미래 정책수요를 반영한 조직을 보강한다.

자율주행,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등 첨단 교통수단과 미래 교통기술 발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교통정보과’를 확대？개편해 ‘미래첨단교통과’를 신설한다.

또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기존 노후화된 4개 소각시설(양천·강남·마포·노원)의 고도화 등 자원순환기능 강화를 전담할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을 신설한다.

안전총괄실에는 ‘중대재해예방과’를 신설해 노동정책담당관과 안전총괄과로 이원화됐던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통합,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건강증진과는 ‘스마트건강과’로 바꿔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을 확대·추진하고 대시민 정신건강 서비스를 총괄하는 ‘정신건강과’도 새로 만든다.

아울러 정책수요가 감소하거나 사업이 안정화된 분야는 조직을 축소하고 기능 강화가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함으로써 조직？인력의 효율성을 높인다.

국 단위 조직인 ‘남북협력추진단’은 과 단위로 축소해 행정국 산하 ‘남북협력과’로 개편한다. 남북관계 경색 지속, 코로나19 등으로 교류사업 축소 등 남북협력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이산가족 지원사업 등 실행가능성 높은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민협력국’은 시민참여 기능이 분야별로 타 실·국에서 수행 중이고,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로 시민협력 체계가 안정화된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해 기능별로 기획조정실, 행정국 등 타 실·국으로 이관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가난의 대물림이 없고 노력하면 계층이동이 가능한 도시,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며 누구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도시,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자립할 수 있는 도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문의 : 조직담당관 02-2133-6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