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통합 지원하기 위해 3월 29일 문을 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가 약 한 달 동안 삭제, 수사？법률, 심리？치유 등 총 830건을 지원했다.

수사？법률지원 119건, 심리？치유지원 273건, 삭제지원 400건, 일상회복지원 38건 등 총 830건을 지원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인원은 총 79명으로, 피해 유형별로는 불법촬영, 온라인 그루밍, 유포？재유포 등의 피해가 있었다.

피해자 지원 사례로는 ？아동？청소년을 사이버 스토킹하며 신체 사진을 요구해 유포 협박한 사례 ？SNS로 접근해 쇼핑몰 모델을 제안하며 찍은 사진을 유포한 경우가 있었다.

두 사례는 모두 센터 개관 전부터 시가 운영해 온 ‘찾아가는 지지동반자’때부터 지원을 받아 현재까지 센터에서 의료지원, 심리치료 및 법률？소송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다.

아동？청소년 사례의 경우 온라인 상 지속적인 스토킹을 통해 신체사진을 제공해 유포 협박이 이뤄진 사례로, 지지동반자 연계를 통해 가해자를 지방에서 검거했다.

또 다른 사례는 SNS에 올린 사진을 보고 쇼핑몰 모델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 이후 계약서를 쓰며 노출이 심한 옷들을 입고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유포한 사례로 지지동반자 연계로 이를 재유포, 판매한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재유포 가해자가 많아 고소 건수만 10회에 이르러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이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서울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해 공공성을 확보했으며, 센터 개관을 통해 피해자들이 이곳저곳을 헤매지 않고 긴급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동행, 법률？소송지원, 삭제지원, 심리치료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9일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상담심리학회, 보라매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디지털 성범죄 전담 법률？심리치료 지원단’ 100명을 구성해 법률？소송지원 뿐 아니라 긴급 의료지원, 심리치료 등을 통합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유포 때마다 발생하는 법률？소송비용(1건 165만원), 심리치료 비용(1회 10만원), 의료비용을 피해자가 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특성 상 ？영상이 몇 년 후 재유포 되는 경우 ？피해자 영상을 재유포？판매하는 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단기간에 해결？치유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