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최근 청년층의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 개선세가 뚜렷하다. 지난 5년간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 이후 1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7개월 연속 15만명 이상 증가하며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시스템 위기와 달리 2020년 코로나 사태는 전염병 확산으로 잠시 경제활동을 정지했던 것이기 때문에 최근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취업자·고용률·실업률 등 양적 고용지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양적 고용지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이 여전히 어려워서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 있어서는 상반된 평가도 존재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인식조사(고용부, 2022.2.？」에서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는 답변이 다수(67.4%)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청년패널조사」 결과에서도 서울시 청년들은 취업난 속 취업준비 과정에서 생활비 부족(35.4%), 정보 부족(24.1%) 등으로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서는 비정규직 10명 중 4명이 ‘대졸’로서 역대 최대 규모이며, 고학력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청년 니트(NEET) 비율도 OECD 국가 중 3위이다.

한편 서울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8명이(86%) ‘다차원적 빈곤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조사한 7개 영역(？경제 ？주거 ？복지 ？교육 ？노동 ？건강 ？사회적 관계) 중 3개 이상 영역이 결핍된 청년은 42%이나 된다. 소득 수준이 높은 서울에서 청년의 빈곤 위험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청년 삶의 지표가 이렇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을 수치화한 경제고통지수도 전 연령대에서 청년이 가장 높다(한국경제연구원 발표). 중앙과 지방의 많은 청년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은 낮아 정책 전달 및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지난달 3월에 ？서울청년행복 프로젝트？(2025 서울청년종합계획)를 발표했다. 300만 서울청년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도약하고 막연한 불안을 더는 것은 물론,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청년 투자를 8.8배(？2020 서울형 청년보장？ 7,136억 원→？2025 서울청년종합계획？ 6조 2,810억 원) 대폭 늘리고 기존 사업 규모도 20개에서 50개로 2.5배 확대했다. 2025년까지 약 6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2016년 수립한 종합계획(？2020 서울형 청년보장？)이 취약계층 청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종합계획은 이들을 아우르면서도 서울시민 3명 중 1명인 청년 대다수가 느끼는 현실적인 고민과 불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경감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했다.

？서울청년행복 프로젝트？는 크게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 등 5개 영역, 50개 과제로 구성됐으며, 시는 이 중에서도 3대 분야 22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3대 분야는 ①청년 도약(JUMP, 7개 과제) ②청년 구출(SAVE, 8개 과제) ③청년 기회(CHANCE, 7개 과제)다.

첫째, 청년 도약(JUMP)은 일자리, 창업 생태계 구축, 진로 탐색 등 청년 스스로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정책들로 구성된다.

우선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2025년 4차산업 분야 인력 부족률이 28.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집중한다. 4차산업 기술인재 양성소인 ‘청년취업사관학교’를 2025년까지 10개소 이상을 조성해 기업 수요에 맞는 실무인재 총 1만명을 키운다.

참여 청년 절반 이상이 정규직 채용의 결실을 맺은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를 확대하고, 제로웨이스트 같은 신산업 분야 ‘혁신형 미래 청년 일자리’도 시작한다. 뉴딜일자리는 공공일자리 위주에서 핀테크 등 유망분야 ‘취업연계형 민간 일자리’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또한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캠퍼스타운’을 고도화한다. 올해부터 개별 대학별 ‘점 단위’에서 ‘선 단위’ 클러스터로 규모를 확장, 3개 권역(서북권？서남권？동북권)에 ‘캠퍼스타운 밸리’를 조성한다.

청년들의 자기주도적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취업과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총 7만 2,000여 명을 지원하며 대표적인 청년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한 ‘청년수당’은 단순 현금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둘째, 청년 구출(SAVE)은 청년들이 완전한 경제적？사회적 자립으로 가는 이행기에서 겪는 높은 주거비, 금융불안,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어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청년들을 구출하기 위한 정책들로 구성된다. 큰 틀에서 ？체계적인 자산 형성 지원 ？주거 안전망 강화 ？마음건강 지원,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체계적인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시 두 달 만에 약 1,300명의 청년이 참여한 ‘서울영테크’는 작년의 8배 가량인 1만 명으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총 5만 명을 지원한다. 저축 금액의 100%를 매칭해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지원대상을 2배 이상으로(2020년 3,000명→2021년 7,000명) 확대한 데 이어,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폐지해 문턱을 더 낮춘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은 2025년까지 5만 5,000호 이상을 공급한다. 청년들의 호응이 높은 ‘청년월세지원’은 올해부터 당초 시행규모의 10배인 연 5만명으로 확대하고, 전세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전년 대비 예산을 35% 증액해 올해 5만명 이상을 지원한다.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없도록 ‘전월세임차보증보험’ 가입 지원도 올해부터 시작한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을 겪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마음건강 지원사업도 펼친다. ‘마음건강사업’ 지원 규모를 3배 이상으로 확대(2,000명→7,000명)하고, 사전 온라인 자가 스크리닝을 도입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고립？은둔 청년들에 대한 지원규모는 작년 300여명에서 올해 1,200명으로 4배 이상 확대한다.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 고립척도’를 도입해 고립 정도에 따른 체계적？맞춤형 지원에도 나선다.

셋째, 청년 기회(CHANCE)는 교통비, 이사 등 청년들이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경제적 부담으로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방점을 뒀다.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면서 대중교통 할인혜택이 종료되는 20대 초반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 연 최대 10만 원을 교통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서울 청년 대중교통비 최대 10만원 지원 ☞ 클릭

하반기에는 잦은 이사로 비용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한 1인당 최대 40만 원 상당의 이사비를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논문 검색, 전자책 구매 등 연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콘텐츠 이용권 지급을 각각 시작한다.

아울러 서울시와 중앙정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 1,800개 청년정책을 한 곳에서 검색하고 나에게 필요한 정책을 적기에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청년몽땅정보통’을 오픈했다.

시정 전반에 청년들의 시각을 담기 위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시는 청년위원이 10% 이상인 ‘청년친화위원회’를 현재 27개에서 올해 150개로 5배 이상 확대했다. 서울시 전체 위원회(총 238개)의 약 63%에 달하는 수치다.

참여 채널도 다변화한다. 토론배틀로 청년들이 바라는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우수 정책은 시 정책으로 채택하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눈길을 끌었던 ‘청년정책 대토론회’를 매년 정례화한다. 올해로 10년을 맞는 청년참여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정책제안뿐 아니라 시정 전반의 청년정책 모니터링과 개선안 마련까지 모든 단계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운영을 내실화한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지난달 3월에 수립한 ？청년행복 프로젝트？(2025 서울청년종합계획)를 살펴봤다. 기술혁명의 가속화, 경제와 산업의 양극화, 소득불평등의 심화, 기후·환경 문제, 저출산·고령화의 위기 등 심각한 시대적 현실에서 청년 문제는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복지국가 시스템의 취약함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청년들에게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성을 증폭하고 있다.

서두에 살펴 본 바와 같이 최근 청년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지난 20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청년층 고용률은 정체구간(40%대)에 머무르며, 그 과정에서 구직단념 등 지표는 질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이다.

향후 청년인구가 매년 약 20만명 이상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2022년 기준 전년대비 19만명 감소, 27년부터 매년 20만명 감소 예상), 우리나라의 청년 취업난은 노동시장·사회 및 경제 등 구조적 요인에 따라 지속되고 있으며, 청년인구 감소만으로 자연해소 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구조적 요인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는 미래사회를 책임질 청년층이 빈곤·불평등·격차·장애를 넘도록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일자리, 교육, 주거 등)에서 청년 개인의 가치실현 지원과 동시에 사회적 기여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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