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지난 4월 13일, 각 분야 대표로 구성된 안심소득 선정 모니터링단이 한자리에 모였다. 모니터링단 입회하에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가구 1차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였다. 선정 결과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전 과정이 촬영되었고, 영상은 유튜브와 안심소득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각 선정과정은 모집단(서울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가구)과 유사하게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모니터링 위원들은 1차 무작위 표본 추출의 12개 할당 셀별 추출을 위해 위원 한 명당 각 2회씩 참여했으며, 선정의 전 과정을 참관하며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표를 작성했다.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래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 보장 제도로, 최저 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한다.

설명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참여 대상과 혜택으로 이해하면 더 쉬울 것이다. 안심소득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다면 3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된다. 이들이 받게 될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 받는다.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은 1인 가구 기준 82만6,550원, 2인 가구 138만 5,540원, 3인 가구 178만 2,750원, 4인 가구 217만 6,460원, 5인 가구인 경우는 256만 420원이다. ☞ 안심소득 지원액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0.5

안심소득은 현금 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원 받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다면 대상이 되는 이들이 안심 소득을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올해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내년에는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의 300가구를 늘려 총 800가구를 선정하게 된다. 만약 올해 선정되지 않았다면 내년에 도전을 이어가 보자.

올해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7월 11일부터 3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받는다. 선정된 500가구와 함께 비교집단으로 1,000가구 이상도 함께 선정하여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5년 동안 지원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변화를 조사하고 연구하게 되는데, 총 8번의 설문조사와 대면 인터뷰가 이뤄진다. 안심소득이 일과 고용, 가계 관리, 교육 훈련, 주거 환경, 건강 생활, 가족 사회와 삶의 태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여 더 나은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며 비교집단에게는 소정의 사례가 제공될 예정이다. 연구 과정에서 파생되는 기초적 자료는 안심소득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안심소득 참여가구 모집 기간이었던 4월 8일까지 안심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3만 3,803가구가 신청을 했다. 정보 취약계층 시민들을 위해 전화접수도 병행했다. 3만 가구가 넘는 서울 시민들이 신청할 만큼 큰 관심을 끌었던 안심소득은 각 단계별 선정 과정이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선정을 위해 복지·경제·통계·법률 등 각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6명의 선정 모니터링단이 함께 가구 선정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필자는 시민 대표로 선정 모니터링단으로 위촉받아 1차 무작위 표본 추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실제로 선정하기에 앞서 모의로 위원별로 선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 결과가 랜덤으로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꼼꼼하게 각 과정을 점검하고 나니 안심소득의 이름대로 안심이 되었다. 이번에 1차로 추출한 선정 가구의 수는 5,000가구다.

1차로 선정된 5,000가구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 e 음) 등을 통해 소득과 재산의 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가구원 수, 연령, 소득 수준에 따라 2차로 1,800가구로 무작위 추출하여 추리게 된다. 2차로 선정된 가구들을 대상으로 다시 소득과 재산 기준 최종 적합 판정 및 기초 선조사가 완료되게 되면 무작위 추출을 통해 지원집단 500가구와 비교집단 1,000가구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안심소득 모니터링 위원단이 선정한 1차 5,000가구의 대상자는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 - 공고 - 고시 공고란에 공고되었으며 서울 복지포털 홈페이지의 서울시 새소식과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 알림 마당 공지사항에도 발표가 되었다. 또한 선정 가구들에게는 휴대전화로 문자가 발송되게 된다.

1차 선정이 끝이 났으니 이제 2차와 3차 선정 과정이 남았다. 안심소득은 저소득계층에게 3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하며 소득격차 감소와 삶의 질 전반에 걸친 개선 효과를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이러한 의미 있는 일의 전 과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행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막중한 일에 시민 대표로 참여하여 공정한 과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고, 2차와 3차 선정 과정 속에서도 공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직접 안심소득 대상 선정 작업에 참여해 보니 그 누구보다 안심소득이 대한민국 표준으로 자리 잡아 미래를 열어가는 보편적 복지의 초석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든다. 그동안 흩어져 있어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던 복지 급여의 한계를 뛰어넘어 취약계층에겐 더욱 두터워진 보호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서울시의 안심 소득이 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