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가 지난해 7월 시행한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개선 대책을 수립한다. 시는 현재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개인 교통수단으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과도기에 있는 만큼, 업계의 의견과 현장 상황에 귀 기울인 상세 관리 기준을 담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 즉시 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전제로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 ▲ GPS기반 반납금지구역 설정 ▲ 이용자 페널티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23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즉시 견인구역을 구체화한다. 보행자와 차량이 분리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버스정류소 전면 5M, 점자블럭 및 교통섬 위, 횡단보도 전후 3M 등으로 구체화했다. 견인 관리 구역의 모호한 부분을 정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견인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 대책 마련을 전제로 즉시 견인구역 내 60분간 수거 시간을 제공한다. 전제조건으로는 ①GPS 기반 반납 제한 구역 설정 ②이용자 페널티 부여 ③데이터 공유 및 수거율 향상 노력 등이다.

전동킥보드 주차공간은 견인과 더불어 주차 양성화를 통한 무단방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치구 등 유관기관 수요조사와 대중교통 접근성, 자전거도로 연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후보지를 선정한다. 유효보도폭 2M 이상 보도, 가로수 사이 등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점에 올해 안에 25개 자치구 약 36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차 시 GPS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제한 구역 내에 주차를 하려고 하면 반납이 되지 않도록 막는다. 무질서한 주차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 행태 개선을 통해 올바른 사용자 문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상습적인 주차위반자에 대한 관리 대책으로 이용 정지 및 계정 취소 등 페널티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무단방치를 줄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안전한 공유교통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도 이어나간다. 먼저 전동킥보드 안전 규정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법 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한다. 또한 업체의 자구노력이 이뤄지는 만큼 60분 내 신속 수거, 악성 위반자 현황 등 관리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특히 운영지역, 운영대수 등 등록기준, 주차금지 허용구간 지정, 사업자 의무보험 가입 등 질서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①안전모 착용 ②규정속도 준수 ③올바른 주차 ④보행자 배려 ⑤ 지정된 도로 이용 등 5대 안전 수칙에 대한 시민 안내도 이어나간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QR 코드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 ‘시민 신고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는 등 선제적인 체계를 마련해오고 있다. 발 빠른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수거와 즉각적인 보행환경 개선은 활발한 시민 신고에 달린 만큼, 시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안내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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