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모닛’社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센서가 달린 기저귀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CES 2022’에도 참가했지만,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막혀 국내에서는 출시하지 못하고 일본에서 출시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규제샌드박스 노하우가 많은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업 지원 경험이 풍부한 ‘서울산업진흥원(SBA)’과 협업 체계를 구축,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을 가동한다.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은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AI, 바이오·헬스, 핀테크, 스마트모빌리티, 로봇 등 신산업의 성장을 지체시키는 기업규제나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를 발굴해 공론화하고, 실제 규제 개선을 이끌어 내기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한다.

또한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이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규제를 신고부터 경영상담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을 3월에 오픈한다.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은 SBA가 현재 운영 중인 ‘서울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규제’ 관련 기능을 보강해 구축할 계획이다.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기업규제신문고’도 포털 내에서 운영한다.

4월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을 출범시킨다. 신산업별로 핵심규제를 진단하고, 규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대항상공회의소와 함께 서울 유망 기업들이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실증비용과 책임보험료, 사전·실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3월부터 SBA를 통해 기업들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제1회 서울규제혁신포럼’을 1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신산업 규제환경에 대한 기업인식 ？규제샌드박스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시 혁신산업 분야 규제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규제혁신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포럼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청중 없이 유튜브로 생중계 된다. 서울규제혁신포럼 공식 유튜브로 접속하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유기영 서울연구원장 직무대행은 “서울 혁신산업 현장의 핵심규제를 발굴·공유하고 규제혁신을 위한 생산적인 대안들을 모색하는 데 있어 앞으로도 서울시와 서울연구원,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적극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신기술이 신속하게 상용화？사업화되는 환경을 구축하고,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의: 경제정책과 02-2133-5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