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가 3월부터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제대한 청년 유공자에게 법률상담부터 심리재활, 창업·일자리 등 맞춤 지원을 시작한다. 또한 장애인 가구의 생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중증장애인 전 세대의 수도요금을 5월 납기분부터 감면해준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달라지는 서울 복지’를 발표했다.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공백 없는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는 ‘안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돌봄’, 수요자별 지원을 강화하는 ‘맞춤’ 복지에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크게 ① 안심 고령친화도시 서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② 장애인·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③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 및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④ 돌봄SOS센터 425개 모든 동에서 본격 실시다.

첫째, 노인요양시설, 안심 병원동행서비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등 돌봄 인프라를 촘촘히 확대해 ‘안심 고령친화도시, 서울’의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노인요양시설은 현재 36개에서 2025년까지 43개소로 확충된다. 특히 올해 신규 개관하는 시립 실버케어센터 2곳(동대문？마포)엔 치매전담실이 설치돼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가 실시된다. 저소득 어르신 3만 5,000여 명에게는 안심 병원동행서비스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시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개소를 선정해 해당 돌봄기관에 대체인력 등 운영지원 확대,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치매 전용 데이케어센터도 올해 2개소 확대해 어르신이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한다.

둘째, 장애인과 저소득층이 겪고 있는 일상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우선, 장애인의 일상 이동과 생계 부담을 덜기 해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을 이용하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 당 10만 원의 전동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한다.

또한 중증장애인 10만 세대(기존 1~3급 대상)의 수도요금이 올해 5월 납기분부터 감면한다.

뇌병변장애인의 교육？건강？돌봄을 종합적으로 책임지는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가 작년 3월 마포구에 전국 최초로 개관한데 이어 올해 2개소(구로구, 노원구)를 추가 건립해 권역별 접근성을 높인다.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 일회용품 지원대상은 종전 만 3~54세에서 64세로 연령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자립지원의 기반이 되는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발굴 지원을 강화한다. 작년 3,410개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도 4,000여 개 공공일자리를 비롯해 민간 취업,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등 당사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제공에 힘쓴다.

장년층？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도 확대된다. 시는 어르신 공공일자리를 7만 6,135개로 확대해 생계부담 경감과 사회공헌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한다. 인생 2막을 준비 중인 장년층(만50~67세)을 위한 보람일자리는 지난해 3,281개에서 올해 3,952개로 확대된다.

셋째,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제대한 만 19~39세 청년 부상 제대군인이 다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 지원 사업을 3월부터 본격 시작한다.

시는 원스톱 상담창구를 설치해 보훈 관련 법률상담부터 심리재활, 창업？일자리 지원 등 청년들의 사회복귀를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대상도 확대된다.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민주화？특수임무 유공자 중 기존에 미지원 대상이었던 상이군인, 고엽제 후유의증자 1만 3,000여 명도 수당 대상자에 포함해 총 4만 4,000여 명의 유공자들이 수당을 받게 된다.

넷째, 돌봄SOS센터가 425개 모든 동에서 전면 실시된다. ？일시재가 ？단기시설 입소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건강지원 ？안부확인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등 총 10개 분야 돌봄서비스가 맞춤 제공되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 당사자, 중위소득 100%(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94만 4,812원) 이하일 경우 서울시가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중위소득 100%·재산 3억 7,900만 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엔 중위소득 85%(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65만 3,090원)·재산 3억 1,000만 원 이하였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서울시는 촘촘한 서울형 복지를 구현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특히 고통 받는 취약계층·위기가구가 어두운 터널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문의: 다산콜센터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