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얼마 전, 행당동 근처에서 벽화가 있는 담장을 보았다. 금연을 위한 여러 그림이 그려있었다. 쭉 보다가 담장 끝에 적힌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이라는 문구에 눈길이 갔다. 시민참여예산사업은 생각보다 가까이에서 우리 일상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해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다.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시에서 주민들이 직접 사용할 곳을 결정, 감독하기 위해 시작된 이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과 북남미 등 전 세계에서 시행되고 있다.

필자는 몇 년 전 예산학교를 수료하고 시민참여예산위원에 참여하게 됐다. 추첨을 통해 위원 자격이 부여되는데 컴퓨터로 지역과 성별, 연령 등이 공정히 분배돼 추려지는 방식이다. 필자는 시민참여예산위원과 숙의예산위원에 선정되기도 하고, 또 아쉽게 탈락한 적도 있다. 올해는 시민참여예산 중 홍보분과 사진영상 분야로 두 번에 걸쳐 회의에 참가했다.

필자가 위원으로 있거나 사진을 찍으면서 보니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은 꽤 신중하고 열심이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든다. 오후에 시작한 회의가 토론에 토론을 거쳐 밤늦게 끝난 적도 많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작년부터는 단톡방에서 의견이 오가거나, 온라인 수업을 듣고 화상회의에 참여하는 일도 많아졌다.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갔을 때는 방역수칙을 지켜 칸막이가 있는 회의실에서 회의가 열렸다.

행당동 벽화사례처럼 다양한 서울시 사업들이 이러한 열띤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예를 들어 종로구는 2018년 리모컨 도어락 지원사업을 추진해 2019년 서울시로부터 500만 원 예산을 받아 중증장애인이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도어락 설치를 했다.

시민참여예산제의 기본 취지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삶의 질을 높이고, 낭비를 막으며.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가 시민참여예산을 도입한 1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하다.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좋은 사업을 알리고 또 배워가는 시민참여예산제, 시민 입장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누구나 참여 가능한, 현재 진행 중인 4가지를 꼽아보았다.

서울시민참여예산투표는 모바일 투표 앱 ‘엠보팅’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로그인 없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 올해는 제안 접수된 광역제안형 사업 중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심사를 거친 15개 분야 54개가 선정됐으며, 이 중 5개에 투표할 수 있다.

환경, 교통, 문화, 여성, 복지 등 15개 분야로 가면 세분화된 사업이 나온다. 보다 자세한 사업에 대해 알고 싶으면 제목 옆의 설명보기를 누르면 사업과 관련한 지출 비용과 내용 등을 상세하게 볼 수 있다. 각 분야에서 꼭 하나씩 선택할 필요는 없다. 전체 분야에서 5개를 골라야 하니 찬찬히 살펴보면 좋겠다. 이 투표는 내년도 700억원 규모의 최종 사업이 결정되는 일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시민참여예산에 관련한 시민의견을 묻는 조사도 엠보팅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다. 설문은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인식과 바람, 간단한 개인정보 등을 묻는다. 시민의견 설문조사는 위 시민참여예산 최종사업 선정을 먼저 한 후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

오는 8월 27일~28일 열리는 ‘서울 시민참여 포럼’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10주년을 기념한 국제포럼으로 개최한다. ‘민주주의 서울-더 많이, 더 깊이, 더멀리’라는 슬로건으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걸어온 참여예산 변화는 물론 파리와 마드리드 등의 참여예산 사례를 들을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될 듯싶다.

그간 서울시는 2012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공포하고, 2020년 7월 16일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민참여를 대폭 늘렸다. 올해는 경제, 스마트도시, 교육, 물순환안전, 한강 등 기존 숙의 분야에 5개의 신규분야를 추가 편성했다. 더불어 각각 운영했던 민관협의체를 통합해 숙의예산민관협의회로 운영해 중복성을 줄이는 등 효율을 추구했다.

시민참여 예산제를 가장 확실하고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로 '예산학교'를 수강하는 것이다. 마침 '2021년 온라인 예산 학교'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에서 12월 10일(금)까지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참여예산이 무엇이고, 서울시 살림살이는 어떻게 기획하는지, 서울시 사업 제안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배울 수 있다. 예산 학교를 수료하면 추첨을 통해 2022년 시민참여 예산위원이 될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시민참여 예산위원이 되면 서울시에 접수된 시민 제안 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참여할 때마다 미처 몰랐던 내용이 보이고, 무심하게 지나쳤던 서울에 관한 관심들이 쌓여가는 계기가 되어주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낸 세금이 적절하게 쓰여지길 바란다면, 시민참여예산제도에 관심을 기울여보자. 혹 시정에 대해 잘 모른다 해도 간단한 투표와 설문을 통해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직접 경험해보고 조금씩 알아가보는 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