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지난 5월 25일 오후 7시, 서울시 곳곳에서 천명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줌 화상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서울시민회의’의 위원들이다. 서울시민회의는 시민, 서울시, 전문가가 협의해 중요 현안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론장이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의제를 ‘숙의’함으로써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 정책 결정에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이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5월 25일 ‘2021 서울시민회의’를 발족했다.

서울시민회의는 온·오프라인으로 공개모집한 시민 참여자들로 구성된다. 의제 선정부터 시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헤 사전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상반기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 서울의 역할’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이 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모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시는 8월 말까지 이 회의를 통해 ‘서울시 205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 실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다른 의제를 마련해 새로운 숙의를 거치게 된다.

이번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오세훈 시장과 40여 명의 시민위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나머지 위원들은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목소리를 전했다. 1,000여 명의 시민위원들이 위촉장을 받고, 운영 안내와 의제 발제가 이뤄졌다. 이로써 숙의의 첫 단계인 책임감과 기초 이해가 갖춰진 셈이다.

필자는 서울시민회의 오리엔테이션에 시민위원 자격으로 직접 참여했다. 오리엔테이션부터 서울시민회의는 순항했다. 비록 위촉장은 모바일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달되고 오프라인 참여 인원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50명으로 제한됐지만 많은 시민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특히 위촉식 등의 식순 이후 시민회의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토론진행을 전문가가 주재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시민들의 토론을 방조하고 그 결과만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숙의 민주주의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서울시 탄소중립을 위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서울시의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차후 숙의과정에서 제시될 전문적인 설명을 위한 과정이었다. 덕분에 참석자들은 탄소배출 감축 전략과 이 과정에서 시민들에 영향을 미칠 각종 정책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시민위원들은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특히 남녀노소,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추첨된 시민들의 다양성이 돋보였다. 현장에 참석한 어린 학생들이 환경정책에 대해 발언을 하고, 서울시 관계자도 질문에 대해 진지한 답변을 해주며 시민과 서울시가 모두 참여하는 시민회의의 숙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비대면으로 참여한 시민위원들도 따릉이에 관한 논의를 시작으로, 채팅으로나마 활발히 의견을 제시했다. 오리엔테이션 상황을 중계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채팅창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들이 시민회의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서울시민회의 오리엔테이션 영상은 언제든 다시보기(https://youtu.be/WcU8qoKa0Fw)가 가능하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을 알린 서울시민회의는 앞으로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길을 차근차근 밟아나갈 계획이다. 먼저 ‘주제별 회의’가 6~7월 간 세 차례, 9~10월 간 세 차례 개최된다. 주제별 회의에는 시민위원과 공무원만 참여했던 기존과 달리 전문가도 함께 참여한다. 이를 통해 시민위원의 이해와 공론 과정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실현 가능성 높은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별 회의 결과는 8월 29일 ‘시민총회’에서 논의되고 정책반영 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1,000명의 시민위원들이 모여 시민투표를 통해 최종적인 시민회의의 정책 의견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관련 내용은 카카오톡 ‘2021년 서울시민회의’ 플러스친구 포스팅과 민주주의서울 홈페이지(https://democracy.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원활하고 훌륭히 소화하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오리엔테이션을 위해서도 사전워크숍을 개최해 별도 안내에 힘쓰고 다양한 전문가도 초빙하는 서울시의 노력을 보면 앞으로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도움에 힘입은 시민들의 참여와 숙의민주주의가 서울시를 기후위기 상황의 해결사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참여와 지지,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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