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가 민생과 방역의 위기를 넘고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 재도약’ 추가경정예산(안) 4조 2,370억 원을 편성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수·고용 부진에 따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민생·일상 회복과 도시의 미래 준비에 방점을 두고 이번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크게 ① 민생회복(3,360억 원), ② 안심·안전(5,008억 원) ③ 도시의 미래(4,029억 원) 등 3대 분야 11대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특히 민생회복 분야에서는 청년·소상공인과 주택공급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촘촘한 안심복지망도 가동해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가구 지원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2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2020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3조 6,770억 원, 국고보조금 2,248억 원, 지방교부세 117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465억 원, 세외수입 마이너스 230억 원이다.

① 민생회복 : 위기극복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3,360억 원)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청년과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신속하지만 신중한 주택공급 기반 마련 등에 3,360억 원을 투입해 민생회복의 기반을 다진다.

청년 2만 7,000명 월세 지원

‘청년월세지원’ 대상을 5,000명에서 2만 7,000명까지 5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청년희망플러스통장’은 가입 대상자를 3,000명에서 3,500명까지, 시 지원 불입액을 월 30만 원까지 각각 늘린다.

역세권청년주택(민간임대) 입주자에 임대보증금 50%(1억 초과 시 30%)를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 지원에도 176억 원을 푼다.

배달종사자 2만 3,000명 상해보험 단체 가입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총 2조원 규모의 무이자·무보증료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산재보험 의무가입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배달종사자 2만 3,000명의 민간 상해보험 단체가입을 새롭게 지원한다. 시가 직접 민간 보험사와 계약해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배달종사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상해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에는 서울사랑상품권을 4,10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상반기 4,000억 원 발행에 더해 올해 총 8,100억 원 규모다.

교통취약 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마을버스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해 마을버스 손실 보전에도 기존 260억 원의 예산에 15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② 안심·안전 : 촘촘한 복지망 및 재난·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5,008억 원)

둘째, 코로나19 방역, 여성·취약계층 돌봄, 1인가구 지원, 노후시설？장비교체 및 안전설비 확충에 5,008억 원을 투입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든다.

국공립어린이집 50개소 확충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50개소를 확충해 2022년까지 국공립 이용률 50%를 달성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3~5개 어린이집이 정원을 공유해 공간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도 새롭게 도입한다.

1인가구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본격화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20개소에 ‘안심마을 보안관’ 80명을 배치하고, 움직임 감지 카메라 설치를 지원하는 ‘도어지킴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작년 11개 자치구에 지원했던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현관문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긴급벨, 창문 잠금장치 등)는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학가 주변 원룸촌에 고화질 CCTV 372대를 확대 설치한다. 한강공원 155개소에도 CCTV를 추가 설치해 안전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

노후 전동차 교체, 지하철 공기질 개선 등 지하철 인프라 개선, 소방시설 장비보강에는 각 873억 원, 112억 원을 투입한다.

③ 도시 미래 : 성장잠재력 제고 및 시민 삶의 질 향상(4,029억 원)

셋째, 서울의 재도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4,029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권역 및 분야별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전기차？친환경보일러 보급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도 나선다.

지역 균형발전 인프라에 투자

올해 4호선 진접선 개통을 위한 건설비에 232억 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을 위한 공사비 7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청량리역을 GTX-B, GTX-C, 도시철도 등이 경유하는 동북권 교통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추진한다.

전통적 교통취약 지역인 서남권 교통여건 개선 위해 경전철 신림선(2022년 2월 준공)에 76억 원, 남부순환로 평탄화(6→9차로, 2022년 12월 준공)에 30억 원, 신림봉천 터널(2023년 개통)에 80억 원을 반영한다.

친환경 전기차는 당초 지원 대수인 1만 1,779대의 95% 물량에 해당하는 1만 1,201대를 추가로 지원한다.

예술인의 안정적 활동기회 보장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예술인의 안정적 활동기회를 보장하고,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총 3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극도로 위축된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300개 예술인(단체)에 1,000만 원 내외의 창작지원금을 지급하고, 6억 원을 투입해 올해 100개교 학생들의 문화공연 무료관람을 지원한다.

아울러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과 연계해 광화문~한강 7km 구간을 ‘국가상징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강변북로 재구조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지상부 활용방안 용역도 각각 추진한다.

문의 : 예산담당관 02-2133-6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