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세종로와 태평로가 하나로 묶여 세종대로가 되고, 반포로ㆍ한강로ㆍ삼일로 등은 반포대로ㆍ한강대로ㆍ삼일대로로 변경된다. 최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고시’를 하고 있다. 이는 2012년 1월부터 지번주소의 사용이 중단되고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법 시행 이전(2007. 4. 5)에 추진되어 현행 법령 및 지침에 부합되지 않았던 도로명주소를 정비하여 도로명 주소 부여 및 체계성을 통일하고자 하는 작업이다.

도로명주소는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외의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하는 주소 체계로, 현재 사용중인 지번 주소가 너무 오래되고 현 상황에 맞지 않아 정식 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지번주소는 1910년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병합하고 토지조사를 하면서 쓰게 된 주소체계이며, 한 번지 안에 너무 많은 부번(1-1515번지, 40-999번지 등)이 있거나, 옆집과 우리 집의 번지가 완전히 다른 경우, 붙어 있는 번호인데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산’이 붙어서 같은 번호인데 두 개의 장소가 있는 경우(산 1번지와 1번지는 전혀 다른 장소임) 등 100년이 넘는 세월동안 거의 변화가 없어 현재의 시대상황에 맞지 않게 되었다.

도로의 종류에는 ‘대로’, ‘로’, ‘길’ 등 3종류가 있는데 대로는 폭 40m 이상 또는 왕복 8차선 이상, ‘로’는 폭 12~40m이거나 왕복 2~8차선, ‘길’은 이보다 작은 도로를 나타내게 돼 길 이름만 들으면 그 도로의 규모를 알 수 있다.

특히, 기존의 각 구별 소로(小路)의 도로명주소는 1차로 부여된 도로의 이름들이 너무 많고 추상적이어서 위치를 쉽게 알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간선도로명+숫자’ 형식을 쓰게 되었다.

예를 들면 현재 서울시 14개 구에 ‘희망길’이라는 도로가 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추상적인 도로 이름은 ‘OO로 2길’과 같은 구체적인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 ‘OO로 2길’은 OO로의 시점에서 종점을 바라볼 때 오른쪽 첫번째에 있는 길을 의미한다.

일부 시군의 경우 ‘OO로 1234번길'(OO로 시점에서 약 12,340m 가면 나온다는 의미)과 같이 ‘기초번호 방식’의 도로 이름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도로 이름이 길어져 실용성이 떨어진다. 서울시에서는 도로 순서에 따라 이름을 부여하여 외우기도 좋고 쓰기도 편리한 주소를 도입하였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이와 같은 체계가 적용되면 편리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도로명주소는 일반적인 행정 업무는 물론, 우편배달 및 국세ㆍ사업자행정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사용될 예정이므로, 전면 도입 전에 본인의 새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새 주소체계에 적합한 우편번호체계를 개발 중이며,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100여 년 간 사용해온 주소를 갑자기 바꾸고 새로운 주소에 적응하려면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일제 지배의 잔재이자,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주소가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만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용에 동참한다면 편리하고 쓰기 좋은 주소로 정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