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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3)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상속은 나와 상관없는 얘기일까?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5억 원 또는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 이하에 해당돼 납부할 상속세가 없더라도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및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사례]
시골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활하시던 아버지 명의 주택이 한 채 있었습니다. 자녀는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두 명의 자녀에게는 각자의 주택이 있었습니다.

취득세
보통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상속 등기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를 2%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받은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무주택자인 어머니의 지분이 조금이라도 많다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 지분을 어머니에게 조금 양보한다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판정)

상속 취득 후 양도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아버지에게 상속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취득가 산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6개월 내 매매사례가가 없는 주택의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로 산정이 됩니다. 만약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제 매매가액과 취득가액에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5억 또는 10억 이하라고 해도 매도 계획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를 주택감정을 받아서 신고하는 것이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적용]
사망당시 주택 기준시가 2.5억 감정가액 3억 추후 매도가 3.5억인 경우
무주택자 취득세 감면 효과: 5,000,000원
양도소득세 감면 효과: 14,652,000원(기본세율 가정)
* 사례에서 장기 보유특별공제 및 다수가 취득하는 경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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