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톡톡] 얼마 전, 단골 미용실에 들렀더니 미용실 원장님이 이런 말을 하신다. 인터넷 정책뉴스에 자신의 의견을 달자마자 악성댓글이 달리더라는 것이다. 그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욕설과 비방이 섞인 혹독한 댓글로 공격하니 그날 일을 하는데 가위를 잡은 손이 후들거리고 밤에는 잠도 오지 않더라"며 악플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을 하소연했다. 악플은 이렇게 한 개인의 인권에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 그 후유증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인터넷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누구나 이 악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악플추방, 선플 확산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시민청에서는 <악플추방, 선플확산 대국민 캠페인>이 열리고 있다. 바른댓글실천연대가 주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서울시, 사이버 경찰청이 후원하고 있는 이 행사는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매달 시민, 청소년, 대학생, 교사, 학부형 등 각계각층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시민청의 태평홀을 가득 채우고 있다. 행사내용은 청소년들이 직접 인터넷을 이용하고 느낀 점들을 체험사례로 발표하기도 하고, 문화공연도 함께 곁들여 펼쳐진다.

악플 대처 요령

악플을 발견했을 때 포털사의 신고요령을 이용해보자.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국내 대형 포털들은 댓글이나 블로그 게시물에 허위사실 유포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글을 발견할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블로그에 사진이나 영상 등이 게재돼 개인의 명예와 권리가 훼손 또는 침해된 경우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고객정보'란을 통해 게시중단(임시조치)을 요청해야 한다. 이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다. 댓글 삭제 여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적법한 자격을 갖춘 관련기관을 통해 결정된다. 따라서 댓글이나 게시글이 최종 삭제되기까지는 2~4주 정도 소요된다.

만약 어디까지 개인정보 침해로 봐야 할지 등이 논의될 경우 처리과정은 더 지연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

악플러 고소절차는 어떻게 이뤄질까?

악플러를 고소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www.ctrc.go.kr)을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본인확인과 피해 진술, 증빙자료 제출을 위해 경찰서에 출석해야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는 것이 좋다. 악성댓글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악성댓글과 글쓴이의 아이디나 IP를 캡처한 사진이 필요하다. 또 악성댓글이 게시된 사이트 혹은 게시판이 어디인지도 알아야 한다.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수위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악성댓글과 관련해 법적소송까지 한다는 것은 이미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악플러 확산을 방지하려면

바른댓글실천연대 관계자는 합리적인 대처요령으로 '신고→신고내용 통보→IP추적→엄포' 등 4가지 단계를 추천했다. 악성댓글 발견 시 곧바로 사이버경찰서에 신고하고, 신고내용을 다른 네티즌들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하라는 것이다. 또 IP추적을 통해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군지 파악했다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과정에서 당신이 범인으로 지목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온라인에 가해자의 실명이나 특정인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글을 쓰면 안 된다. 또 다른 개인정보 침해가 될 수 있어서다. 최근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당사자 스스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바른댓글실천연대는 '악플추방 선플확산 대국민캠페인'과 더불어 '100만인 서명운동'도 함께 하고 있다. 악플추방 선플 확산 대국민캠페인은 올해 말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캠페인에 참여한 이가람 학생은 "봉사활동이라서 많이 힘들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유익하고 즐거운 활동이더라고요. 이런 봉사활동이라면 몇 번이고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에게도 참여를 권하고 싶어요"라고 참석 소감을 밝힌 뒤 "악플추방, 선플확산 대국민 캠페인 파이팅!!!"하며 구호를 외쳤다.

이 캠페인을 통해 "나에게는 장난, 남에게는 대못"이 되는 악플들이 모두 사라지고 훈훈한 댓글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참고로, 악플추방 선플확산 대국민캠페인에 참여하기전 1365포털(www.1365.go.kr)에 들어가 자원봉사신청을 하고 시민청 행사장에 오면 3시간 봉사시간도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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