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톡톡] 서울시가 2018년을 내다보고 그린 민선6기 밑그림,「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4년의 서울시정 비전은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 키워드는 '안전, 복지, 경제, 도시재생'이다. 시는 4대 목표인 안전한 도시, 따듯한 도시, 꿈꾸는 도시, 숨쉬는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13대 분야의 139개 과제를 선정하여 4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그 중 핵심과제 25개를 발표했다.

안전·평생 복지·미래먹거리·생태도시 구현되는 '사람특별시'

시가 발표한 민선6기 서울시정은 한마디로 '사람특별시'를 만드는데 방점이 있다.

① 첫째,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시정역량을 집중하는「안전한 도시」구현이다.

모든 재난과 사고 유형별로 황금시간 목표제를 도입하고, 시내에서 지하철역 밀도가 가장 높은 4대문 안 도로 12개 노선의 차도를 1~2개 줄이는 등 그동안 추진해온 '보행친화도시' 정책을 본격화해 사람과 자전거가 우선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② 둘째, 현장중심의 맞춤형 복지로「따뜻한 도시」를 만들어 간다.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민선5기 시정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직접 찾아 나서는 복지'가 확대되는 것이 특징.

동주민센터가 '마을복지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사회복지사는 '18년까지 2,000명, 방문간호사는 450명 증원하는 등 사회복지인력을 2배로 늘린다. 어르신 복지플래너, 우리아이 복지플래너 등을 운영, 평생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4년간 1,000개를 더 늘려 4만 명을 추가로 돌보게 되며, 더불어 초·중·고 675개교 노후 화장실 혁신하고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협력병원을 현재 5개에서 32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③ 셋째, 창조경제와 도시재생을 통해 「꿈꾸는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06년에 철거하기로 결정했던 세운상가는 도시재생 첫 번째 사례로 되살아난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지(21,937㎡, 동대문구 소재)에는 '홍릉 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를, 개포 외국인학교 부지(16,077㎡)에는 '디지털 혁신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④ 넷째, 건강한 도시환경과 생태계를 복원하는「숨쉬는 도시」이다.

2018년까지 초미세먼지를 20% 감축('13년 기준 25㎍/㎥→20㎍/㎥)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를 원천 차단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파트 초소형 태양광 발전설비 4만 개 설치하고, 안전도 D등급으로 철거를 검토했던 서울역 고가도로를 혁신적인 도심 녹지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시민에게 발표했고, 9월 20일까지 온라인, 정책박람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 11월 중 최종 확정 짓는다.

특히 시는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각 과제별 전담 자문위원과 담당 국·과장을 총괄 책임관으로 지정했다. 또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반기별 평가를 실시해 '18년까지 사업계획을 계속 보완·발전시키고, 사업의 성과는 시정백서와 정책박람회를 통해 시민들과 공유한다.

이번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25개 핵심과제 추진에 필요한 투자수요는 총 8조 3,350억 원. 중기재정계획에 기 반영됐거나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실제 신규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3조 800억 원 정도이며, 현재 4개년 재정전망(2015~2018)에 따른 신규사업 가용 재원은 5조 4천억으로 추계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서울 <서울시정 4개년 계획 발표 기자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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